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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멈춰 달라’며 제출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정만)는 6일 김병기 노조위원장, 남건호 노조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

2017-09-06 17:27
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31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낸 형법 4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형법 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오 침몰 등의 대형 인명...

2017-08-31 16:50
신고리공론화위, 내일 5ㆍ6호기 현장방문 실시…건설중단 지역주민과 간담회 예정

이에 피고 측인 국무총리실은 최근 법원에 ‘각하’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무총리실 측은“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까지 이른 정도는 아니다”며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총리실은 20여 페이지에...

2017-08-27 18:21
[단독] 총리실, 신고리 공론화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요청 의견서 제출

국무총리실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법원에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방향타를 결정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2017-08-24 10:46
롯데그룹, 9월 중 보바스병원 인수·회생종결 완료…실버산업 ‘박차’

이에 지난해 6월 재단 이사회 추천권을 매각하는 ‘인가전 M&A’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2900억 원을 써내며 다른 입찰자들을 큰 가격차로 따돌리고 지난해 10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재단의 부실을 초래한 박성민 전 이사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M&A 조건의 회생절차가...

2017-08-10 10:11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부업 사면 실효성 논란

이에 앞서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26조원 어치를 연내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한해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이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부업 장기연체채권 규모 파악이 힘든 것은 대부업체 채권 상당수가...

2017-08-01 09:33
[객석] 평화통일을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

하지만 현실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치 않다. 복잡한 국제 정세는 둘째 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전쟁까지 치른 70여 년 분단의 대치 형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이미 큰 장애물이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체제와 문화가 평화적으로 통합된다는 건, 단순히 영토의 확장, 세력의 규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환인(桓因)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할 때...

2017-07-25 10:32
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다만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에 위임하고 △위로지원금 지급결정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세월호피해구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됐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소송 절차에 준하는 배상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이유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6월...

2017-06-29 17:35
분식회계 '적정의견' 냈더라도… 헌재 "손해배상청구 3년 제한 정당"

A씨 등은 2010년 B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은 C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사채를 구입했다. 3년 뒤 B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뒤늦게 C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2017-06-29 15:36
[SP]2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피소 각하" △신라젠, 140억 전환청구권 행사… 7월 5일 119만여 주 상장 △[답변공시]트레이스 "중국 기업 투자유치 추진… 세부내용 미확정" △대주전자재료, 26만여 주 전환청구권 행사 △포티스, 에이원코스 3.9만주 취득 결정 △케이피에프, 베트남 법인 채무 109억 보증 결정 △포스링크, 100% 무상증자 결정 △포스링크, 전해표 대표에서...

2017-06-22 09:00
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각하"

자연과환경은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16라373) 소송이 각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쓰리디엔터)가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채무자(자연과환경)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 제기 당사자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2017-06-21 16:36
'비상장사 주식매수가액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받는다

반면 KDDI 측은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1, 2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이겼다. 다만 이들이 주장한대로 1주당 4만 원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KDDI가 씨디네트웍스의 지배주주이므로 매수청구일 기준 1주당 9331원이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형식상 모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2017-06-21 09:20
3년 도피 끝 세월호 소유주 장녀 유섬나 6일 한국 송환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6일 항공편을 이용해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다. 우리 검찰은 파리-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02 09:24
상폐 위기 보루네오… 기사회생 가능성은?

지난해 7월 검찰은 2015년 발생했던 보루네오가구 전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고소를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여기에 회사 측이 상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거래소의 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상장폐지보다는 상장유지 결정이 많았다는 점도 회사 쪽에 희망적이다. 보루네오가구 외에...

2017-05-25 19:08
인권단체 "인권위, 강원테크노파크 성희롱사건에 면죄부" 지적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 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05-23 16:59
대법원,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訴' 각하 판결… "소송권 남용"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1일 유권자 이모 씨 등 2명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고무효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로 1,2,3심 없이 대법원에서 한 차례 심리받는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있었다"며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2017-05-11 11:59
대법원,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대통령 파면으로 심리 이유 없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6644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18대 대선 당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의 임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됐으므로 선거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2017-04-27 11:56
식어버린 해외 부동산 투자…금투업계, 재매각 ‘속앓이’

하나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HMC투자증권 등이 함께 인수한 다국적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미국 본사 사옥의 경우 1700억 원가량을 재매각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700억 원가량이 팔리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지난해 인수한 영국 아마존 물류센터 역시 800억 원 정도가 미매각 물량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외 부동산 재매각 또한 순조롭지 않을 수...

2017-04-18 10:21
[객석]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와 기관의 부재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 민사소송을 먼저 생각하게 되며, 정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의료과오를 입증하기 불가능하기에 발생하는 사고 대비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송외의 분쟁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의 화해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2017-04-12 08:32
대법원 "이사·감사 선임은 주총 전속 권한…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황 씨가 같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라도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인 황 씨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일산업은 황 씨 등 2명이...

2017-03-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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