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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고 지난달 4일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인국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질타의 대상이다. 논의가 멈추자 공정 담론은 갈등으로만 남았다. 공항 내부에선 기존 정규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래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양성우(가명·31세) 씨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이미 자회사...
    2021-08-18 05:00
  •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2021-08-11 11:27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또 "퇴임이나 중도사직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위헌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론을 마친 뒤 국회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배 법관이 후배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헌법에는 금지된 부분이 헌재에 의해 명확히 결정돼 이후에는 이런 식의 재판관여가...
    2021-08-10 18:09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이에 허 전 회장은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소환통지나 인도 요청,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게을리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한 뒤 이의신청 마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에 국제 수사 공조 요청 등을 한 적이 있거나 없다는 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2021-08-09 07:00
  •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행동이 가능한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은 임기 말이 가까운 판사에게는 일종의 면책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지막 변론에 임 전 부장판사가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기일에서 국회 측은...
    2021-08-07 09:00
  • 바이오엑스-UCI, 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으로 수사 종료···법적 분쟁 종결
    바이오엑스-UCI, 고소 취하 및 각하 결정으로 수사 종료···법적 분쟁 종결
    바이오엑스가 법정 분쟁 등 갈등을 빚던 UCI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생하기로 합의했다. 5일 바이오엑스는 UCI가 제기한 고소건이 상호 오해 해소를 통해 UCI가 고소를 취하했고 서울 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상호간 법정 분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두 회사는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 상용화와 UCI의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2021-08-05 15:56
  • 검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지침’ 마련
    검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지침’ 마련
    대검찰청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침의 핵심은 남(濫)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2021-08-04 10:45
  •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법원 “잘못된 처분으로 소송, 승소해도 정부가 소송비용 내야”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감찰에 관한 제보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처리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소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 거부...
    2021-07-28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한전KPSㆍHDC현대산업개발ㆍ아프리카TV 등
    △이마트 "스타벅스 지분 추가 취득 확정된 바 없어" △한전KPS, 김용성 사외이사 신규 선임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 각하 결정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900억 규모 기타 유가증권 매수 △HDC현대산업개발, 1729억 원 규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 △HDC현대산업개발, 3129억 원 규모 포항 아파트...
    2021-07-26 18:08
  • [공시] 그레이스홀딩스, 한진칼에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 각하 결정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2021-07-26 16:31
  • 국민의힘 의원 40명, 윤석열 입당 촉구…"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국민의힘 의원 40명, 윤석열 입당 촉구…"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해당 성명을 주도한 권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치맥 회동이 있었고 거기서 아마 서로간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윤 전 총장이 입당해서 우리 당 경선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이나 당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2021-07-26 16:16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2021-07-22 15:02
  •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김부선은 다른 게시물에서 “나를 지지자들 3000명 시켜서 고발까지 했으나 전부 각하. 고소는 쫄아서 못하죠. 변호사인데. 무고죄 추가 될텐데”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해당 문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지난 2019년 5월 7일 처분이 내려진 결과가 적혀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1-07-15 10:55
  •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2021-07-04 09:16
  • 넷플릭스, 망 사용료 제동에 OTT 적자 대열 합류할까
    넷플릭스, 망 사용료 제동에 OTT 적자 대열 합류할까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 중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2021-07-03 07:00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애초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2월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올해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다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2021-07-02 15:38
  •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대부 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해 소송을 각하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사망하자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자녀 C 씨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2021-07-02 06:00
  •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넷플릭스가 제기한 두 가지 청구 중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이 기각되면서, 넷플릭스의...
    2021-06-27 14:33
  •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가 제기한 두 가지 청구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형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가 제출한...
    2021-06-25 15:35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2021-06-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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