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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헌재는 “문신시술은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반영구화장시술도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들은...

2022-03-31 15:55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2022-03-31 15:45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뒤 탄핵되며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2심에서 연맹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연맹은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와 행정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2022-03-29 16:01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2022-03-21 21:37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해당 민사소송 재판부는 2020년 1월 "재판 과정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우리공화당은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2022-02-21 17:43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중기부의 벌점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항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18년 서울시 중구에 있는 명동월드점 점포의 실외벽면녹화공사를 위해 A 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었다....

2022-02-07 16:19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며 “개성공단 체류...

2022-01-27 17:19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2022-01-27 17:10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이날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22-01-27 16:08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이 받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2022-01-27 14:53
[종합] 서울시 마트ㆍ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정부 방역정책 주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밀집도 제한,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마트 등을...

2022-01-14 18:15
한국에 첫 ‘사죄’한 일본 가이후 전 총리 별세

그는 1990년 5월 24일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각하를 맞이한 이 기회에 과거 우리나라 행위로 한반도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슬픔을 겪은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2-01-14 17:18
[상보] 법원, 서울 마트ㆍ상점ㆍ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조 교수 등은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도록 했다. 서울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17종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2022-01-14 16:27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2022-01-11 15:23
[속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속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2022-01-11 14:55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보면 한지상이 제기한 협박에 대한 혐의는 각하한 것이 맞으나 한지상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한지상이 강제적 성추행 혐의는 없다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배우의 권리침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2022-01-05 19:51
[상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미실시가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22-01-04 17:31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내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과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된다.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2021-12-31 10:00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실효적으로...

2021-12-23 16:49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2021-1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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