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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서성광 검사는 수사부서에서 여성ㆍ아동ㆍ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했다. 의붓딸 성폭행 사건,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 사건 수사를 맡아 진실 규명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검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에 대해 최초로 몰수 선고를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2019-12-29 16:05
  • 女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女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2019-12-27 13:27
  • 가정폭력 피의자 10명 중 8명 '남성'…40대 비율 가장 높아
    가정폭력 피의자 10명 중 8명 '남성'…40대 비율 가장 높아
    동거와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79.1%, 기타 친족 간 가정폭력은 전체의 20.9%를 차지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83.6%, 여성은 43.6%로 조사됐다. 여성 쌍방 비율은 51.0%로 선행 폭행(15.4%)보다 대항 폭행(35.5%)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 분포는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11-25 11:29
  • 가정폭력ㆍ성폭력 전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초기대응 강화한다”
    가정폭력ㆍ성폭력 전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초기대응 강화한다”
    법무부는 ‘결혼비자제도’를 올 7월 국제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과거에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성폭력 관련 전과 또는 그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가정폭력...
    2019-11-22 14:10
  • 제일기획, 런던 국제 광고제 16개 본상 수상
    제일기획, 런던 국제 광고제 16개 본상 수상
    이 캠페인은 저작권이 소멸된 무성영화를 활용해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에 실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재편집한 영상으로 루마니아의 가정 내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변화를 유도한 프로젝트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실제 스토리가 담긴 총 7편의 영상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에 맞춰 유튜브에 공개됐으며 극장...
    2019-11-07 09:24
  •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서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 씨 측이 지난달 29일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씨는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 중인 가사4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재판을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9-11-04 16:46
  •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e현장] 긴장의 끈 놓지 않는 교도관들…툭하면 민원, 철야근무 후 바로 조사
    수용동으로 돌아가면서 교도관은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도관에게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실소했다. 영화나 드라마 속의 교도관은 주로 폭행과 반말을 일삼고 수용자들을 괴롭히며 갑질을 한다. 고정관념이었을까. 교도관들도 자신의 주어진 업무를 담담히 수행하고, 퇴근 후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 돌아가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2019-10-27 11:24
  • 낸시랭, 이혼 후 예술로 아픔 극복…주황 슈트+고양이 인형 ‘변함없는 앙~’
    낸시랭, 이혼 후 예술로 아픔 극복…주황 슈트+고양이 인형 ‘변함없는 앙~’
    이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낸시랭은 ‘스칼렛’ 퍼포먼스를 통해 이혼의 아픔을 녹여냈다. 낸시랭은 “그동안 겪은 아픔을 ‘여성’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다”라며 “나와 같은 경험을 겪고 있을 세계의 여성들이 갖는 다양한 의문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해당 퍼포먼스에 대해 전했다....
    2019-10-10 23:54
  •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사이에 정보 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해 지침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
    2019-10-10 11:07
  • 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B 씨는 2017년 A씨가 C 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B 씨를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019-10-02 10:49
  • [CEO 칼럼] 정치에도 모성애가 필요한 시기이다
    [CEO 칼럼] 정치에도 모성애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훌륭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의 폭행, 외도, 무능한 경제력 아래서도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를 나쁜 놈이라 헐뜯지 않았으며 자녀들을 선동해 아버지에게 함께 덤비고, 때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인재가 돼야 하는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2019-09-26 05:00
  •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당구연맹 "당구 선수 아니다, 정정 보도낼 것"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당구연맹 "당구 선수 아니다, 정정 보도낼 것"
    면서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기사 타이틀을 통해 우리 연맹 등록 선수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각 언론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나 차장은 "연맹에서 1993년 이후 선수 등록 자료를 보유 중이다. 피의자가 1978년생인데 20세 이후 성인 선수로 등록했다고 가정하...
    2019-09-02 15:51
  •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공판... "매우 진지하게 반성해"
    검찰은 "임상심리사는 김 씨의 생활환경·가정환경·범행 후 태도 등을 조사했고 부검의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란 취지다"고 말했다.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경찰관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인 폭행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
    2019-08-28 11:18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母女 동시에? X파일 보니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母女 동시에? X파일 보니
    드리는 가정의 자녀와 함께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X파일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당시 제작진은 성락교회 신도들에게서 "김기동 목사 부자가 한 모녀와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 "미성년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임신하자 중절 수술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2019-08-28 01:20
  • 법무부 "결혼이민자 피해 지원…체류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법무부 "결혼이민자 피해 지원…체류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법무부는 21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원칙적으로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위장 결혼 등 의심이 될 때에는...
    2019-08-21 11:27
  • 제주도 카니발 폭행, 네티즌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해자 엄벌해달라"
    제주도 카니발 폭행, 네티즌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해자 엄벌해달라"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라며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글은...
    2019-08-16 13:30
  • 대법 "배우자 귀책사유 이혼 이주여성 체류자격 부여해야"
    대법 "배우자 귀책사유 이혼 이주여성 체류자격 부여해야"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 돼 공분을 사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혼 이주여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됐으나 출신국으로...
    2019-07-10 06:00
  •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베트남 여성 폭행' 파장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와 국제결혼 현황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가정폭력 시달리는 이주여성들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가정폭력 경험있다 42.10...
    2019-07-09 17:20
  • 진선미, 폭력 피해 베트남 여성 만나 위로…"긴급지원팀 구성"
    진선미, 폭력 피해 베트남 여성 만나 위로…"긴급지원팀 구성"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을 찾아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2019-07-08 19:56
  •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2011년 이미 폐지"
    법무부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2011년 이미 폐지"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체류자가 돼 폭언·폭행 등을 외부로 알리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는 8일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기간연장이나 영주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2019-07-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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