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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권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거쳐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이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 상속결격 사유 등으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2021-01-07 14:17
  •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2021-01-05 15:39
  •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2021-01-05 11:30
  •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 정인이 사건 관련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01-04 20:34
  •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이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히려 우리 민법은 제915조(징계권)를 통해 학대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지금도...
    2021-01-04 18:13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이혼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2020-12-29 13:31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질의서를...
    2020-12-22 16:40
  •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2020-12-22 14:27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법원이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박수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역...
    2020-12-09 13:28
  •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8%P,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11.2%P, 학생 10.1%P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도 며칠 동안 침묵을 유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법원이 윤 총장의...
    2020-12-03 09:30
  • [출근길] 비X박진영 듀오 결성 예고·'고등래퍼' 최하민, 생활고 토로·개그우먼 김선정, 4살 연하와 결혼·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연예)
    [출근길] 비X박진영 듀오 결성 예고·'고등래퍼' 최하민, 생활고 토로·개그우먼 김선정, 4살 연하와 결혼·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연예)
    이에 김선정은 "(남편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인나, '새해전야' 제작발표회 불참 영화 '새해전야'의 제작보고회에 불참한 배우 유인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영화 '새해전야'의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진행을 맡은 박경림은 유인나가...
    2020-12-02 06:00
  •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억 원 정도의 빚을 남겼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2020-12-01 11:01
  • 소회 밝힌 한국타이어家 장녀 "아버지 신념 무너져…바로잡히길"
    소회 밝힌 한국타이어家 장녀 "아버지 신념 무너져…바로잡히길"
    조 이사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면접조사에 응한 뒤 최근의 소회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해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셨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화합을, 회사에서는 준법과 정도경영을 강조하셨던 분"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아버지의 신념과 철학이 무너지는 결정과 불합리한 의사소통이 반복적으로...
    2020-11-25 19:22
  •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재판 본격 시작…장녀, 첫 조사 출석
    법조계와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25일 오후 3시 조 이사장을 법원에 불러 면접조사 기일을 연다. 면접조사는 사건 재판부(가사20단독)가 가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 소속 조사관이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미국에 머무르던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수주 전...
    2020-11-25 09:30
  • "한 번만 더 사업하면, 이혼이야"
    "한 번만 더 사업하면, 이혼이야"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매일 울다가 이혼을 통보했으나, 법원에 가려던 그때 둘째 아이 임신 소식을 알게 돼 결국 이혼을 포기했고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10년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15년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분야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2020-11-19 13:01
  • "양육비는 자녀 중심"…여가부, 전문가용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양육비는 자녀 중심"…여가부, 전문가용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과 법률구조기관 등에 배포하여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번 자료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안내 △이혼과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고민 △이혼 이후의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사항 등 총 12개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가들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2020-11-17 06:00
  • [2020 미국의 선택] ‘포스트 대선’ 우려가 현실로...트럼프 소송전 돌입
    [2020 미국의 선택] ‘포스트 대선’ 우려가 현실로...트럼프 소송전 돌입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 연방대법원 구성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놨다. 대선 전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을 연방대법관에 임명하면서 6대3의 확실한 보수우위로 재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정행에 대해선 고개를 젓고 있다. 네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선거법 전문가는 “대법원은 유효성에 의문이 있는 표가 있어 그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에만...
    2020-11-05 16:56
  • 지인 돈 떼먹고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 "불행한 가정사 때문"
    지인 돈 떼먹고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 "불행한 가정사 때문"
    박 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2020-11-04 16:31
  • 법원, 박원순 유족 '7억 빚 상속 포기ㆍ한정승인' 인용
    법원, 박원순 유족 '7억 빚 상속 포기ㆍ한정승인' 인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모두 신청한 것은 빚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조치로...
    2020-10-30 10:1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 B 씨가 A지역 개발 계획 관련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과 공유하고 땅을 사도록 권유까지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B 씨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징계로 끝날 수 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태를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다. 26일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2020-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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