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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가업 승계 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가 더해져 실질 최고 상속세율이 65%로 높아진다. 중소기업들은 상속세를 납부한 뒤 회사를 더 이상 꾸려가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심 의원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2019-02-07 13:26
  • 중견기업연구원장에 조병선 교수
    중견기업연구원장에 조병선 교수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 선진화 방안 연구’, ‘독일 사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독일 히든챔피언의 지속가능 성장요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실태’ 등 중견·중소기업 발전 전략 및 가업승계 정책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발표했다. 조 원장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2019-02-01 18:30
  •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승원 협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성장 원천 회복 위한 규제완화라든지, 가업승계 위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기업의 연속적 계승 지원하는 제도 등 두루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과 경제단체 대표들은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로...
    2019-01-07 17:14
  • “장수기업 육성하려면 비현실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 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승계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2019-01-06 06:00
  •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 부담’(69.8%)이 가장 많았다. 응답 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 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조사됐다. 평균 승계 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세, 소유권 74.7세로 이는 이전 조사 대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으로는 ‘10년 이상’(54.0%)이...
    2018-12-19 12: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재산이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가져가거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A 씨와 B 씨는 2004년께부터 사실혼 관계였다. B 씨는...
    2018-12-10 12:05
  • 한경연 “세대생략할증과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완화해야”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세대생략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아...
    2018-12-04 13:22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게 정하는...
    2018-10-30 14:38
  • [2018 국감]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방안 상당한 정비"
    [2018 국감]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방안 상당한 정비"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0년간 활용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독일 같은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최고 4.5%까지 상속세 부담률을 낮춰주는데, 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도 성장 사다리를 타고...
    2018-10-19 15:18
  •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2018-10-16 12:00
  • 상인 교육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2018 전통시장 컨퍼런스’ 개최
    상인 교육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2018 전통시장 컨퍼런스’ 개최
    이와 관련해 소진공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선도할 혁신리더 육성을 위한 상인대학원, 찾아가는 현장교육 상인대학, 전통시장 세대교체를 위한 가업승계 아카데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상인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은 “공단은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선도할 상인 육성을 위해 상인 교육과정을 지원해왔으며...
    2018-10-16 10:05
  • [2018 국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유명무실… 中企 56% “제도 몰라”
    12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56%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들 대부분이 과도한 요건(57.4%)과 실질적인 혜택 부족(19.1%) 등으로 인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12 11:55
  •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과...
    2018-09-18 10:05
  •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금성풍력 기업 탐방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6일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협의회 우수 회원업체인 금성풍력을 방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는 이날 금성풍력을 방문해 2016년 신축한 제2공장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의회 기업 탐방 행사는 우수 중소 가업승계 기업의 경영사례를 견학해 성공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2018-09-06 11:00
  • 중기중앙회, 차세대 CEO 대상 ‘가업 승계 교육’ 실시
    수강생들에게는 매월 진행되는 가업승계 관련 ‘경영 이슈 특강’과 가업승계자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차세대 CEO포럼’을 무료로 참가할 기회가 제공된다. ‘지속가능 경영, 천년기업을 기획한다’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가업 승계 교육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7명이 거쳐 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현진...
    2018-08-21 09:09
  •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이혼을 하면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지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에 생긴 것으로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도 많이...
    2018-08-06 10:58
  • “한국 장수기업,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평균 업력은 56년”
    “한국 장수기업,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평균 업력은 56년”
    첫째는 가업 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활성화하는 제도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인지도를 높여 명문 장수기업이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05 06:00
  • [생활 속 법률-이혼]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생활 속 법률-이혼]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이혼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아이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이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혼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혼하기 어려운...
    2018-06-26 10:00
  • [구본무회장 타계] ‘구본무-허창수’까지 이어진 LG그룹의 뿌리… 1세대 ‘구인회-허만정’의 인연은?
    [구본무회장 타계] ‘구본무-허창수’까지 이어진 LG그룹의 뿌리… 1세대 ‘구인회-허만정’의 인연은?
    구자경 명예회장은 교사로 5년간 일하다가 가업을 이으라는 구인회 창업주의 뜻에 따라 기업인의 길을 택했다. 이후 구자경 명예회장은 구인회 창업주가 별세한 뒤, 1970년 당시 사명 럭키금성그룹 회장을 맡게 됐다. 이처럼 구씨가(家)와 허씨가의 동업은 '구인회-허만정'에서 '구자경-허준구'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3대인 '구본무-허창수(LG건설 회장)'로 명맥을...
    2018-05-20 12:34
  • [증권가 복합점포]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복합점포…고객 신뢰 두터워”
    [증권가 복합점포]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복합점포…고객 신뢰 두터워”
    또 세무·부동산·법률·가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은행 PB와 증권 PB가 함께 근무하는 PWM센터를 27곳 운영하고 있다. 은행 점포 내 증권 직원이 파견 근무하는 형태의 PWM라운지는 23곳이다. 여기에 WM사업부와 자산관리 솔루션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법인영업 지원조직 W-RM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2018-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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