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은 △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부당행위계산부인 △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기업과 세무 등 다양한 분야가 유형별로 세분화돼 있다.
올해엔 연말까지 ‘창업기업과 세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등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2개 과정 강좌가 예정돼 있다.
세법교실은 연중 지속적으로 매주 1~2회(1회 300명...
특히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피터팬 증후군을 조장합니다. 눈먼 정책자금이 많으니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 관청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떡고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50%)입니다. 창업주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발등의 불인데 상속세를 내려면 쓰리세븐이나...
또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와 창업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재부는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이어 “현실 가능한 범위, 사고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의 명확히 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창업세대 경영인의 고령화 가속으로 가업승계가 불가피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상속세가 피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정책토론회에서...
창업세대 경영인의 고령화 가속으로 가업승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백년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병선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라는 주제로...
정부는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살펴 가업승계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과도하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통상임금에 상여금 불포함 문제 등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중기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기의 세부담을 줄여 활발한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세·R&D 투자 세제 지원 강화…“숨통 조이지 말아야” = 중견기업인들은 세제 지원 제도의 비현실성을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불가피한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존폐를 고려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세미나는 가업승계, 절세, 자금조달, 기업회계, 외환 리스크관리 등 기업실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메인비즈 협회는 1만7000여 기업이 인증사로 등록돼 있으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 연계대출 및 보증우대, 금융지원 설명회...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어 준조세지수의 경우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이어 건의문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화 반세기 만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성장의 역군인 창업 1세대들의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가 우리경제의 현안문제가 됐다”며 “독일은 일찍이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기업을 승계한 수 많은 ‘히든챔피언’들이 산업의 뿌리로 성장,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흔들림이...
제1주제에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독일식 가업승계 지원방안(상속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상속인의 요건으로서 사업과 고용의 지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지원세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가업승계 지원확대 △하도급 제도 개선 △지방소재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애로해소 △해외진출 지원확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문제점을 건의했다.
이에 한 청장은 “중견기업 육성은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며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창업...
이밖에 기업들은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사전상속 활성화 지원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기업인의 우려를 의식한 듯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주된...
이어 가업상속 지원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는 상속 후 10년간 상시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연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경기상황이나 경영실적 악화때문에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상속세 추징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협의회 출범 4년차를 맞는 올해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토론회 개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 교류사업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유럽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독일 경제의 원천은 유·무형의 경영자원을 계승 발전시킨 히든챔피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컨설팅은 경영전략, 재무, 가업승계, 인사조직, 마케팅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무료다.
농협은행은 농식품산업 전문은행으로서 농식품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기업에 대해 주치의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식품 기업을 선정, 경영전략 수립부터 투자 결정까지 경영 전반에...
KB 히든스타 500은 재무안정성, 기술력, 사업성이 우수한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민은행은 선정 기업에게 포괄신용공여한도 운용, 여신금리·수수료 우대, 종업원에 대한 신용대출 우대 등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KB 와이즈 컨설팅(환관리·가업승계·M&A), 종업원대상 교육서비스(환 위험관리·무역업무)...
중소기업청장 시절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이 의원을 놓고 ‘현장에 강한 마당발’, ‘CEO형 청장’ 등으로 불렀다.
중소기업청장 퇴임 이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연고가 없던 하남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18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고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