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수립할 것”…수도권 규제완화 시사

입지규제 완화방안 포함…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등에 반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지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박2일간의 현장점검 첫 날인 3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으로 할 것은 산업단지 입지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발표할 대책에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현 부총리는 “수도권은 존(Zone)으로 접근하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박2일간의 현장방문 일정을 보내는 현 부총리는 이날 마지막 방문지인 울산 온산 산업단지를 방문해 석유공사 비축유 시설부지를 산업용지로 제공하는 방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외투합작법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재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나서 “지역경제계에서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이 여론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보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 부총리와 관련부처 관계자는 오는 8월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시행해 수출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인 ‘대기업에 인력을 빼앗긴다’의 호소에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근속시 세제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살펴 가업승계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과도하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