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강화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업은행 주주참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키코피해 중기와 금융계간 사회적 합의 △노란우산공제한도 확대...
내년도 정책자금 융자는 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났으며, 신용보증지원과 매출채권보험도 각각 75조2000억원, 10조원으로 3조원씩 늘어났다.
또한 송 청장은 대·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비스업 적합업종 추가 추진, 사업조정제도 개편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기초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 △가업승계 원활화 △재도전...
90%까지 확대 △중소기업 특허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은행 설립 △국공립연구소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 졸업시 중단되는 금융·세제·R&D 등의 혜택은 5년 유예기간 둔 다음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 최고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체개발과 위탁·공동개발 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5인 미만 콘텐츠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현재 공제율 70%(300억 한도)에서 100%(500억)로 확대하고 상속 전 피상속인 2년 이상 종사 조항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핵심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기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피드 경영을 경영수단으로 활용하는 ‘한국형 중소기업 성공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차원에서 접근하는데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국가차원의 지원제도를 시행중인 독일의 사례를...
범위에 규모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대상을 제한하고 단서 조항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중기련 관계자는 “가업승계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3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은 글로벌화로 성장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R&D 역량강화가 필수적인데 세액공제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정부는 가업승계 공제시 고용유지 조건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문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준’을 개정,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가업승계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8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주총, 노조 등 사내반발’(8.6%), ‘승계대상의 역량부족 및 승계거부’(7.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 진입시 느꼈던 어려움으로는 ‘규제증가’(45.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세제지원 감소’(24.6%), ’관수시장 등 판로 축소‘(19.1...
사전심사제도 조기 도입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휴가문화...
성장을 지원하는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경리, 회계, 재무 관리자 및 실무자 90여명이 참석해 △금융시장과 자금조달 전략 △가업승계 전략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중소기업 세무전략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받아 호응이 높았다.
신한금융투자는 6월 중부터...
중앙회는 중소기업 1세대와 2세대 간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100%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50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300억원으로 확대, 가업 영위 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수치보다 높은 가업상속 공제율 100...
이밖에 소유권 이전시기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도 함께 분석해 미래기계에 전달했다.
이처럼 은행들은 승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CEO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 ‘기업승계’를 일부 항목으로 구성했다.
국민은행 ‘KB wise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경영컨설팅과 가업승계컨설팅으로 구분했다.
경영...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수많은 장수기업의 탄생을 위해서는 선진국들 수준의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협의회는 가업상속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우수회원에 대해 표창과 ‘대를 잇는 가업’이라는 현판을...
지난해 말 출범한 중소기업사회공헌위원회를 사회공헌재단으로 확대해 하는 등 중소기업 사랑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확대 △문화경영 확산 및 가업승계 정착지원 △50주년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날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위원회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차세대기업인연합회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008년 설립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센터 유경준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업승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도 직결 된다”면서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
지적하면서 “가업승계는 단순한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큰 만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인 임투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이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금융지원 외에 고객의 니즈와 애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컨설팅팀을 별도로 두고 경영전반, 재무, 가업승계 등 적극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전체 원화대출금의 42.6%를 중소기업 대출에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민, 사회적 약자 및 금융소외계층...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시한 연장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공생발전 실천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 대폭 확대는 원활한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