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民·官 총력전

청와대 끝장토론…DTI 규제 완화 등 추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일찌감치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재계도 총수들이 전면에 나서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내수 확대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22일 오전 0시45분까지 9시간45분 가량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하고, 잠자는 돈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3일 오전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갖고 침체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각종 정책 보완책을 논의했다. DTI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사전심사제도 조기 도입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해서는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투자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정부의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재계도 임직원 여름휴가의 해외여행 금지 등 국내 소비를 장려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이미 공식·비공식적으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계는 위기에 강한 근본적인 경영체질을 강화하는 장기적 위기극복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당장의 유동성 개선과 비용 효율화에만 촛점이 맞춰졌던 과거의 대응방식을 넘어 미래 성장 기회까지 모색하며 위기를 활용한 극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실물과 금융의 복합적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의도다.

따라서 양적 확대보다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 기업들은 핵심 계열사와 핵심 자산 매각도 불사하고 있다. 또 R&D 등 장기 투자는 줄이지 않으면서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경영위기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