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신설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의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사전상속 활성화 지원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기업인의 우려를 의식한 듯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주된...
이어 가업상속 지원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는 상속 후 10년간 상시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연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경기상황이나 경영실적 악화때문에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상속세 추징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여러차례 개정됐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인 만큼 고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세제 도입이 시급하며, 새 정부가 가업상속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업승계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경영 후계자로...
이들은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3일 동안 합숙교육에 들어간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차세대 CEO 스쿨은 지금까지 총 59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후계자가 가업승계를 위한 자세를 가다듬고, 세법, 상법 등 상속에 필요한 법률을 조망할 수 있어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금융·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밖에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도 펼칠 계획이다.
김기문...
앞으로 세무법인 호연은 세무지원컨설팅(심사·심판 등 조세불복, 세무회계·신고·조정)과 경영지원컨설팅(회계·재무·원가 등 재무제표 분석 등), 특화전략서비스(상속·증여·가업승계 등 종합적 자산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호연은 현재 송파지점(세무사 김종백·이지영), 광화문지점(세무사 정완기), 분당지점(세무사 박세철) 등 3개 지점을 두고 있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가업상속세제 지원 등 ‘비올 때 우산’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경 알트플러스E&C 사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가나 지역별 수급 불일치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며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을...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개선과제로는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5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13.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득세수 확대를 위한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납부 성실성 강화(49.1%)’‘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현재 중소기업 가업 상속 때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다만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 유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법인세 인상 반대 …가업상속 위한 감세에도 긍정적
◆“일자리가 곧 복지”… 고용율 70% 제고 통해 성장 이룬다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따뜻한 성장론을 꺼내들었다. 방점을 둔 것은 신뢰할 만한 기업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가시를 빼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기업인들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달라”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 경기 침체 일시적 어려움 격고 있는 업종에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40여명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법인세·가업상속 등 조세정책, 중소기업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늘리고 고용유지 의무 등 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5년간 총 3000건이 넘는 규제를 발굴, 이중 1800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민관합동 규제개혁...
법인세 등의 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상속 세제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의료·관광·물류 등의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원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문단과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지방기업...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가치관이나 철학도 함께 물려줘야 비로소 성공적인 상속이 완성될 수 있다. 특히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경영철학과 경영역량을 물려주는 후계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자손대대로 온 집안이 번영하는 것은 축복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금으로 워낙 많은 비용이 예상되므로 상속이 쉽지 않다. 또한 부모들이 아껴서...
연금·퇴직세제 개편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가업상속 대상기업 확대 등도 재논의 된다.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해온 경기부양을 위한 내년 10조원 가량의 경기부양책 실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초 별도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반영할...
현재까지는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라며 “지금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모두 회사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데, 다행히 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우수한 직원이 있다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업상속공제를 현재 공제율 70%(300억 한도)에서 100%(500억)로 확대하고 상속 전 피상속인 2년 이상 종사 조항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정책체계 ‘효율성 회복’
‘효율성 회복’은 정책집행 체계와 친중소기업적 금융환경 조성에 대해 다뤘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를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각...
인식 변화는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백년, 천년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강의와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