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중소기업청 상속세 감면·복지부 노인연금 중점 보고

중소기업청은 11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무상보육 시행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를 시작으로 중기청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 상속 때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다만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 유지’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증여세는 중소기업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매기는 것으로 세율은 10~50%이다.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업주가 100억원을 자녀에게 일반 증여하면 50억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2008년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 업체인 쓰리세분이 세금 부담으로 매각되자 정부는 그해 중소기업 특례 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는 이 특례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어 인수위에서는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 0~5세 무상보육 등의 실천 방안을 보고한다.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 30%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한 해 필요한 예산은 약 7조원인데 이 중 2조1000억원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암, 심장질환, 중풍, 희귀질환 등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핵심 의학 치료만 100% 보장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방부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조기 전력화 추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과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인수위에 군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