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상속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상장기업 지분율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은...
납부
-외투기업ㆍ지역특구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고용기준은?
▲지역특구내 기업 및 외투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지원 (투자금액의 20% 한도)
-가업상속대상을 확대하면서 매출액(2천억원)으로 범위를 제한한 취지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전문화가 보다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만...
특히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허용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한 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중견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대한상의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 20% 공제에서 확대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 80%, 독일 85~100% 등 주요 외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상의 관계자는“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하여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공제요건 완화, 올해말 일몰 도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3년 연장을 비롯한 따뜻한 세정추진은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나온 것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우선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했으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하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도 최대주주에 대한...
상의는 또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추징 제도의 개선,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의 재도입도 주문했다. 한시적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도를 재도입해 투자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준다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가업승계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상속·증여세의 개편,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 특별초청한 일본 SMBC(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야스히로 오타 부장은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를 둘러 싼 사회환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개편 등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SMBC은행의 컨설팅 사례를...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을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 현행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에서 2년6월내 대표이사로 완화된다.
이밖에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책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 투자금액 외국인 500만달러(내국인 50억원)...
상속 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인하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된다.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유류세의 핵심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되며 국세 세목 수는 14개에서 11개로...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추가하고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보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증시주변의 유동성도 풍부해 국내증시가 상승여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지원을 위해 가업상속이 현행 상속공제액 1억원에서 최대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내로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2009년부터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세금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권장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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