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남북정상회담 추진 T/F 구성"

올 세제개편서 영세자영업자 세금 경감방안 마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발굴을 위해 재경부 내 관련 부서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이달 말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기업의 세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국가위험 감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불확실 요인이 줄어들어 투자심리가 개선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해외자금 조달여건이 개선되는 등 양적ㆍ질적 발전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의 의제발굴과 협력을 위해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권 부총리는 전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세법개저을 통해 지방기업 세부담 경감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재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세금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권장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