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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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재발 방지 방안 반영돼야"

정 원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 감독 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7 13:57
[기자수첩] 테라-루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법무부의 입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지'였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의 담당자들이 실명계좌 도입으로 대표되는 양지화 전략을 내놓으며 무산되긴 했다. 다만 새로운 영역을 대하는 법 집행자의 태도에 주목해봄 직하다. 정밀한 수술보다 환부 자체를 도려내 버리는 과격한 방식이, 과연 디지털 시장에 적합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를 보면...

2022-05-16 16:00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제도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리(집행) △가상사업자 검사, 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사후 검사)가 골자다. 한은법 개정은 기존에 발표됐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세부 이행계획서에 포함됐다. 정부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지털 자산...

2022-05-16 15:36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5 13:43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2-05-15 09:23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기본법 제정으로 미뤄뒀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특히 윤 정부 출범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꿈꿔온 업체 사이에서 실망하는 기류가 포착됐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살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 뇌관으로 꼽혀왔다.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2022-05-09 15:56
[특징주] CBI, 싸이월드와 NFT추진…인수위 ICO 허용 국정과제 포함에 상승세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것을 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2022-05-03 14:03
NFT 폭풍 성장하는데…관련 제도는 제자리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권 편입 등을 골자로 공약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2022-04-18 17:47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로 활동했던 황석진 교수가 '디지털자산산업...

2022-04-12 16:02
[특징주] 인수위, 가상자산 5000만원 비과세 기대감에 상승세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세 등 현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주식양도세와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등 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03-24 14:06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특히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 의원과 이영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9일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및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2022-03-17 14:24
[윤석열 당선] 코인 개미투자자들 보호…실명계좌ㆍ독립기구는 숙제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그간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는 250만 원으로 정리됐다.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그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당거래, 시세조종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이를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2022-03-10 11:12
[특징주] 가상화폐 관련주, 바이든 행정명령ㆍ윤석열 활성화 기대에 상승세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모두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2022-03-10 09:32
프로비트,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ㆍ안정성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맞손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으로서, 본 제휴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기로 했다. 프로비트와 광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프로비트의 전사적 내부통제 방안 △고객 위험 평가 시스템의 고도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및...

2022-03-07 11:22
새로운 금융자산 된 NFT…"나아갈 길 멀지만, 민간 자율에 맡겨달라"

현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선회하겠다 밝힌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현재 행정규제나 기본법 등이 포지티브 기조에 기반을 둔 만큼 갈 길이 멀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준 다비어스 대표(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하나하나 법률을 개정하고...

2022-02-22 15:34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21건의 가상자산 업권법이 발의된 상태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업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금세탁 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2022-02-21 18:00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⓵ 이석우 두나무 대표 "금융과 기술의 시너지 극대화할 것"

투자자보호센터의 기본 콘셉트는 징검다리”라며 “피해에 대한 선제적 보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심리ㆍ법률 상담 지원 등의 케어 프로그램으로 현명한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은 과제도 많다. 특히 기존 금융권을 주도했던 전통 금융사들과 경쟁도 준비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는 가상자산...

2022-02-21 14:00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이 후보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청년 기본주택, 청년창업 문화공간, 숲길 등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2022-02-06 11:22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인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조정해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안했으며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2022-01-20 09:48
이재명·윤석열 ‘ICO 허용’ 한목소리…차이는 ‘컨트롤타워·개발이익 공유’

두 후보는 이와함께 업권법 혹은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와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지원도 약속했다. 차이점은 컨트롤타워 유무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과 NFT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을 맡을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가 핵심인 블록체인 기반...

2022-0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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