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폭풍 성장하는데…관련 제도는 제자리

디지털 자산 소유권에 관심 폭증
게임 산업에서 시작한 NFT 확산
엔터와 예술에서 금융ㆍ산업까지
참여자 신뢰 통해 대세로 인정돼
관련 제도 전무하고 정책도 요원

▲기아는 디자인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기아 EV NFT' 6개 작품을 지난달 NFT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다. 사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NFT 시장이 급성장 중이지만 관련 제도와 소비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사진제공=기아)

게임과 IT산업에서 물꼬를 튼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른바 NFT가 예술과 엔터를 넘어 금융과 통신,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참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커녕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과 투자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고객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NFT 시장에 진출했다.

NFT는 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거래된다.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쥘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종이로 나온다면, 온라인 세상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NFT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분을 나눠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소유자의 권리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호된다. 전 세계 수천수만 대의 컴퓨터에 자산에 대한 권리가 분산 저장돼 있어 복제와 권리침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유일한 소유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이른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불리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 밤새 줄 서서 대기하는 소비 행태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나아가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이 옮겨 다닐수록 NFT 가격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산업계에서 현대차는 물론 삼성과 LG·SK그룹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NFT 발행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 캐릭터와 환경, 그림 등의 디지털 자산을 앞세워 고객에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기존의 제도권을 넘어서 참여자 신뢰 기반에서 성장 중이다.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과 금융, 산업계 전반으로까지 확산하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 나아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실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정부 부처도 주무 부서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나서는 등 제도 정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막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막을 마련해야 디지털 자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권 편입 등을 골자로 공약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