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입력 2022-05-09 15:56 수정 2022-05-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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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고유 업무 탈피, 비금융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증권업계,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업계, 인수위 정책안 규제에 방점 찍어 아쉬움 토로

“업권 간 경계를 허물어달라.”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금융ㆍ증권업계의 목소리는 일맥상통하다. 전통의 고유 업무에서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는 거다. 빅테크들의 영역 확대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돌파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빅 블러(Big Blurㆍ경계 융화 현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시장 진출 허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애초 은행연합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려고 작성한 초안에서도 첫 번째 항목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였다. 자산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도 제언했다.

최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유통·통신·배달 등 생활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게 핵심이었다.

보험업계도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비금융 생활 서비스 도입 허용 등을 기대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 자료에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담았다.

은행들이 이미 음식 배달이나 꽃 배달 등 생활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보험사도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형태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R&D)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 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하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특히 국정과제 문서에서 ‘R&D’란 단어를 58번이나 사용했다”라며 “긴축과 물가로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기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와 성장팩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선이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인수위를 거쳐 내놓은 정책이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거래소를 통한 IEO(초기거래소공개) 활성화 △불공정행위 규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히 비과세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내놨다. 그러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부분의 공약이 실종됐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IEO 활성화는 ‘국내 ICO(초기코인공개) 여건 조성’으로 손질됐다. 인수위는 거래소ㆍ업계 대신 금융위원회에 ICO 여건 조성 임무를 맡겼다. ‘증권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및 기능을 판단토록 했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및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ㆍ상장ㆍ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기본법 제정으로 미뤄뒀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특히 윤 정부 출범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꿈꿔온 업체 사이에서 실망하는 기류가 포착됐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살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 뇌관으로 꼽혀왔다.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프로젝트,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코인 프로젝트를 손보겠다는 미시적 접근에 그쳤다”라며 “국외에 나가 있는 코인 프로젝트를 끌어올 정책도, 그렇다고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을 제고하겠다는 공약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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