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여기에 과거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까지 던진 사실 알려지며 ‘이해상충’ 논란도 더해졌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다량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유 의원은 이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부터 시작해서 세법 구분이 안 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점 등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과세 부분과 재산 등록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자산 축적의 한 수단이나 투자, 투지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적어도 공직자라면 재산 등록에...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애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올해 1월로 미뤄졌다. 여당은 이 점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며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한 데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당 쇄신 방안을...
김 의원은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길 가는 게 어떤가”라며 “이준석이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 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남국 의원이)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자 ‘정치생명과...
“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를 1년 늦추자는 취지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당하고...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무협력을 시작했다. 립토택스는 여러 거래소로 분산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취합해 취득원가 계산을 도와 가상자산의 세금 계산과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빗썸은 지난해부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2개 금융 플랫폼과의 협업도...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쁜 프로젝트는 솎아내고, 생태계의 룰(금융·과세·행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겸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장은 24일 이투데이와 만나 센터를 이렇게 소개했다. 센터에는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싹틀 수 있도록,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와...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회계, 세무 기능 개발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가 택스테크 스타트업 브릿지코드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회계, 세무기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릿지코드는 IT 기반 기업형 재무 관리 서비스인 ‘파트너스’와 가상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부터 세금, 회계 처리까지 가능한...
가상자산 기업들의 자산을 주로 취급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소식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의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11일 오전 9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731만9000원으로 24시간 전(2759만5000원)보다 1.02% 하락했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도 0.80% 떨어진 2733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전날 2만2000달러 무너진 지 하루 만에 2만 달러 밑돌아실버게이트ㆍSVB 등 美은행 경영난으로 인해 ‘유동성↓ㆍ위험자산 기피↑’美 정부, 코인 채굴 전기에 최고 30% 세금ㆍ3월 빅스텝 가능성…‘투심 악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⑥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유력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 시행을 걱정하던 코인 거래소 업계와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3일 한국경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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