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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20% 기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양도(매매·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수수료와 세무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도 올해...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세율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의 20%다. 단 소득금액이 연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또는 원천징수한다. 가장자산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년 10월부터 신설돼 연간 250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해 5년간 676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으로는 5년간 소득세 6조2310억 원, 종부세 4조1987억 원을 더 낸다. 합치면 10조7115억 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사실상...
    2020-07-22 14:00
  • [금주의 경제 일정] 주식투자 수익 과세…금융세제안 수정될까
    [금주의 경제 일정] 주식투자 수익 과세…금융세제안 수정될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도 확정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2020-07-19 12:46
  •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가상자산 양도세 도입 초읽기…해외 주식처럼 22% 수준일까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가상자산 과세안은 양도소득세가 유력한 후보로 예상된다. 거래세와 기타소득도 후보안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세는 수수료를 통해 과세가 편하고 납세자의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법으로...
    2020-06-24 17:00
  •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7월 세제 개편에 포함"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7월 세제 개편에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2020-06-17 16:46
  •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성료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성료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회 입법조사관인 신용우 변호사의 가상자산의 운용과 과세,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규제와 직결되는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이해붕 부국장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7명의 현직 기업 대표들이 블록체인기업...
    2020-06-10 09:25
  •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기재부 총괄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기재부 총괄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기존에는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산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소득세제과가 다루는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2020-01-20 13:32
  •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2019-12-31 16:42
  •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과세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과세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12-30 09:00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9-12-08 10:49
  • [가상화폐] 드비어 그룹 “비트코인 몇 주 안에 1만5000달러 상회할 것”
    [가상화폐] 드비어 그룹 “비트코인 몇 주 안에 1만5000달러 상회할 것”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상화폐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에게만 정해진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 가상화폐로 지급되는 상여금, 퇴직금 등에도 동일한 납세 의무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세금 규모는 가상화 자산을 소유하게 된 시점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한 시점을...
    2019-08-14 05:00
  • [신년기획] “기해년 증시, 2200~2400 박스피…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신년기획] “기해년 증시, 2200~2400 박스피…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이와 함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보다 금융투자 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중복응답 허용)으로는 ‘주식거래 세제혜택’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각각 9표씩 얻어 전체 응답(20표)의 절반을 나눠 가졌다. ‘개인투자자 유인정책’도 1표를 얻었다. 실제 연말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2018-12-31 17:22
  • 가상화폐 투자자 한숨 돌렸지만…불씨 남은 거래 과세 "현재 검토 중"
    가상화폐 투자자 한숨 돌렸지만…불씨 남은 거래 과세 "현재 검토 중"
    가상화폐가 팔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를 거래할 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2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과세를 검토했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담지 않았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과세를 위해서는 개별 거래 내역이 확보돼야 하지만...
    2018-07-30 14:58
  • [가상화폐] 제도권 두드리는 가상화폐, 한국만 ‘철벽’
    [가상화폐] 제도권 두드리는 가상화폐, 한국만 ‘철벽’
    일본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가상화폐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으로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이중 과세 부담 때문에...
    2018-07-11 10:49
  • 가상화폐 투자자 42.8% “장기 투자 목적 보유”
    가상화폐 투자자 42.8% “장기 투자 목적 보유”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장기적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만 20세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 2507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동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로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가 42.8%로 가장 높았다.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2018-06-07 10:13
  • [가상화폐 이모저모] “비트코인, 저점 붕괴 가능성 커졌다”
    [가상화폐 이모저모] “비트코인, 저점 붕괴 가능성 커졌다”
    ◇ 美 국세청, 비트코인 과세 추진 =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국세청이 연방법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보유 중인 2000만 명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 수단이 아닌 투자 자산이라는...
    2018-03-21 10:30
  • “일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대 55% 세금 부과한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가상화폐는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의 세율은 일본보다는 낮게 적용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로 쏠쏠한 세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개월 간 비트코인 전체 거래 중 엔화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새 세무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2018-02-09 09:44
  • 가상화폐 과세, 해외는 어떻게 하나
    가상화폐 과세, 해외는 어떻게 하나
    이미 가상화폐 과세를 선언한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IRS)은 4년 전 가상화폐는 투자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자본이득세(CGT)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이다. 자산의 매수와 매각 가치 차익에 거래자의 과세...
    2018-02-05 16:05
  •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 여러 시사점 얻어”
    김동연 부총리 “중국의 가상화폐 조치, 여러 시사점 얻어”
    가상화폐 실체를 상품이나 자산 중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를 쭉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과세 방안이나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애기했다”면서 “그때 상황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2018-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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