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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특히 민‧형사 소송 외에 인신보호 사건, 가사비송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 보호와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판사‧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2022-12-20 15:51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상경한 친구가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저에게 3개월만 같이 살자고...
    2022-12-17 08:00
  • [이슈크래커] 안재욱이 왜 거기서 나와?…‘재벌집 막내아들’로 보는 한류의 시초
    [이슈크래커] 안재욱이 왜 거기서 나와?…‘재벌집 막내아들’로 보는 한류의 시초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등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담긴 가사는 학생들의 답답한 마음에 ‘사이다’를 안겼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매한 마지막 앨범, 4집 ‘컴백홈(Come Back Home)’(1995) 역시 파급력이 컸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2022-12-12 16:51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왕’이라지만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줄 거라며 작은...
    2022-12-10 08:00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2022-12-05 10:03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분이라 그런지 가벼운 징계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2022-12-03 08:00
  •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김현중, 혼외자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반박…"교묘하게 진실 왜곡, 상처로 남을 것"
    소속사는 “영상에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꾸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시킨 것을 보고, 가사 관련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길게 사실관계를 나열했다”라며 “모쪼록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과 거짓된 정보로 허위 기사가 보도되는 일을 막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속사에 꼭 사실관계를...
    2022-11-30 18:2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업무 관련해서 사무실 내 소회의실로 불러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회의실 안이라고는 하나 워낙 큰 소리가 나서...
    2022-11-26 09:00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정규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11-19 08:00
  •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18일 최종적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2022-11-17 15:02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22-11-17 08:33
  •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4년 7개월만…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오늘 선고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18일 최종적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공회전하던 이혼 소송은 2년여...
    2022-11-17 06:00
  • 연 매출 1조원대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 가능성'…1인 지배구조 균열
    연 매출 1조원대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 가능성'…1인 지배구조 균열
    한 대형로펌의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결혼 이후 형성돼 성장한 재산으로 알려져 특유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면 기여도가 올라갈 것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면 가액이 커서 40~50%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센티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22-11-15 16:42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이번 주 마무리…4년7개월 만의 결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소송 이번 주 마무리…4년7개월 만의 결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씨는 전 조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2022-11-13 15:10
  •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해온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었고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와...
    2022-11-12 08:00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진을 보니 상태가 좋고, 판매자도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었다고...
    2022-11-05 07:00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코미디언 박수홍 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박수홍 씨 형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 안...
    2022-10-29 08:00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2022-10-22 08:00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2022-10-21 16:51
  •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A: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상속인끼리만 협의분할을 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이복동생도 공동 상속인인가요?...
    2022-10-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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