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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2023-06-24 08:00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2023-06-17 08:00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길을 걷던 중 한 명의 남자가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행범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2023-06-10 08:00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고시원 개방시간 외 휴식시간에도 사용자나 입주민이 요구할 땐 수시로...

2023-06-03 08:00
‘나쁜엄마’ 기억 되찾은 이도현, 복수 2막 연다…또 자체 최고 시청률 11%

이를 엿듣던 미주는 삼식에게 사건의 진실을 물었고, 영순에게 강호가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을 모두 밝혔다. 하지만 영순은 남편 해식(조진웅 분)처럼 아들 강호도 잃게 될까 봐 겁부터 났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강호와 먼 곳으로 도망칠 거라고 했다. “이제 우리 강호 내가 지킬 거야”라는 영순에게 미주는 강호가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엄마’였다고 그의...

2023-06-02 09:07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 내용 중 일부를 찍어 SNS에 올린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일까요?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2023-05-27 08:00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구청 사업 계획에 따라 저희 집(빌라) 앞에 있던 테니스장을 없애고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은 수년 전부터...

2023-05-20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최근에는 모 금융기관과 체결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체결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지만 2심에서 이러한 결론을 뒤집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신탁 계약이라고 보아 무효라고 판결, 대법원에서 2심의 결론이 최종 확정된 사건도 있었다. 금융기관과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전문가들도...

2023-05-13 09:00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A 씨는 B 회사 제품을 구입한 뒤 구매 인증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자에게 다음 달 출시할 신제품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다는...

2023-05-13 08:00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휴나 휴가철에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펜션 예약ㆍ취소ㆍ환불 등 이용 전후의 과정에서...

2023-05-06 08:00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임창정은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가 조작 세력의 파티에 참석하거나 행사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등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SG발 주가폭락’으로 드러난 임창정의 투자 이번 주가 조작은 ‘SG발 주가폭락’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달 24일 주식시장에서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2023-05-04 15:47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조합 위원장에 뽑혔습니다. 위원장이라 당연히 노조 전임일 줄 알았는데 현업 부서 발령이 나 인사과에...

2023-04-22 08:00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카페 이용을 둘러싸고 주인과 고객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고객이 카페에 컵라면을 가져와 직원에게...

2023-04-15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성년후견 사건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 성년후견 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만 5000건 수준이 되어 8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이혼 사건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이혼 소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2021년에는 3만2041건으로 그 전 해(3만3277건) 보다 3.71% 줄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사건, 이혼 사건의 증감 추세는...

2023-04-08 09:00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떠도는 소문을 말한 것뿐인데, 동료는 “사실과...

2023-04-08 08:00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즐겨하던 중 버그를 발견하여 며칠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정은 영구 정지 처리가 되었고...

2023-04-01 08:00
'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최 회장 측은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2023-03-28 11:07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사회ㆍ문화 전반에 학교 폭력 이슈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학폭이...

2023-03-25 08:00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임금 및 처우 협상이 잘 돼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첫날...

2023-03-18 08:00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거쳐 상속과 가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다. 그는 2015년 판사로 재직하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2023-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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