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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실제 필자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 양육비 청구를 당한 아빠의 사건을 몇 건 접해 보았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이혼하면서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아빠에게 자신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엄마가 양육비를...

2018-10-30 14:38
[2018 국감] "대법원,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한 전자소송서비스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과 소송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입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당사자가 낸 소송비용은 1조 1934억 원 규모다. 가상계좌를 이용해 소송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10-21 11:10
[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의 76%가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중은 54%에서 77%로 증가했다....

2018-10-16 09:50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조현민 불기소처분

물벼락 갑질로 폭행, 특수폭행ㆍ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전무 사건은 일단락 됐다. 조 전 전무는 지난 4월 광고 협력업체 A 팀장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없다고...

2018-10-15 13:30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만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2018-10-08 14:34
지난해 민사 '늘고' 형사 '줄고'…소송 627만 건 접수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61만4463건(24.0%), 가사사건은 16만1285건(2.4%) 등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민사본안사건 109만5931건, 형사본안사건...

2018-09-22 09:00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주장해야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법은 ‘재산명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제도를...

2018-09-18 10:0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박항서 베트남·유재명 결혼·양희은 난소암·노사연 깻잎사건 등

그 편지를 받고 써 내려간 노래다"고 '하얀 목련'의 가사를 쓰게 된 사연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양희은의 모창을 능력자로 단역 배우 김유정이 출연했다. 그는 양희은의 시한부 선고 얘기를 언급하며 "양희은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사를 봤다. '살려면 안 해도 살고, 죽으려면 해도 죽는다'고 삶의 죽음 앞에서 의연하신 선생님의 모습을...

2018-08-20 09:49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가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2018-08-06 10:58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과 출입국당국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장남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은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을 받는다. 조 사장은 조 회장과 함께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2018-07-19 10:21
권성동·이명희·김관전·안태근 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누구?

허경호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2018-07-05 09:47
조양호 회장 “검찰에 모든걸 말하겠다”...형제들도 줄소환

남부지검은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 등 상자 1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26일...

2018-06-28 09:30
[생활 속 법률-이혼]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얼마 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가수 나훈아 씨의 이혼 사건이 그렇다. 나훈아 씨는 부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나 씨가 원하지 않아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나 씨의 부인이 대법원판결 후 1년 만에 다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뒤집힌 판결에 다소...

2018-06-26 10:00
'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오늘 구속 갈림길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대는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이를...

2018-06-20 07:40
[위기의 CEO] ‘비리·갑질’ 사정당국 총공세 한진家 사면초가

이 전 이사장과 함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사정당국 앞 포토라인에 섰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조 회장 일가의 공동 혐의로 범위를 넓히면 대한항공이...

2018-06-14 10:00
한진家 이명희 '불법 고용' 혐의 침묵…"성실히 조사받겠다"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10여명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지시선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8-06-11 10:28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이 알려주는 저출산 대책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다시 불붙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조 전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까지 옮겨붙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문제까지 불거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현아...

2018-05-29 13:03
문문 몰카범죄,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 "24일 즉시 전속계약 파기…범죄 인지 못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여성 화장실 몰카 기소'는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라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2018-05-25 15:18
조현아 "물의를 일으켜 죄송"…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피의자 출석

이날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5개월 만에 사정기관의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출입국당국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 의혹으로...

2018-05-24 13:29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소환…'땅콩회항' 사건 후 3년여 만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조 전 부사장은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축석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2018-05-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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