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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올해 신설되는 대표자 회의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촉진과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신규 플랫폼 업종 협의회 구성 등도 논의한다. 대표적으로는 대리운전, 가사노동자 등이 거론된다. 또한 배달 서비스 분야의 경우 지난해 10월 체결한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포럼 산하에 ‘배달서비스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2021-01-07 11:43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배달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 디자인, 번역, 정보기술(IT) 개발 등 다양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종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12-21 11:15
  •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이 부위원장은 "시간 단축 논의 전에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돌봄노동, 가사노동, 특히 한국의 수많은 구직활동을 위한 준비시간 등 집계되지 않는 엄청난 노동시간들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실제 장시간 노동인지, 낮은 휴가 사용 비율인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 부위원장은...
    2020-12-17 06:00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2020-12-14 15:3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난의포식(暖衣飽食)/시급 남편 (11월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평화시장에서 봉제노동자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분신하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청계천 6가의 ‘버들다리’ 위에 그의 정신을 기리는 반신 부조가 설치되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948~1970. ☆ 고사성어 / 난의포식(暖衣飽食) 따뜻한 옷에...
    2020-11-12 18:15
  •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금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택배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 방안을 포함해 분야별로 체감이 높은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2 09:20
  •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면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2020-10-20 11:07
  • YG 해명, 블랙핑크 MV 무슨 내용 담았나?…"독립 예술 장르로 봐주길"
    YG 해명, 블랙핑크 MV 무슨 내용 담았나?…"독립 예술 장르로 봐주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는 보건의료 노동자이자 전문 의료인임에도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성별에 여성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화에 노출되고 전문성을 의심받는 비하적 묘사를 겪어야만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오랜 기간 투쟁해왔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해 등장시켰다...
    2020-10-06 11:09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박영숙 대표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의 가치는 보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면서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보수를 받지 않는 육아, 가사 노동은 물론 의료, 교육, 배달 등에서 이뤄져 온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남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적은 노동 분야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2020-10-06 10:37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군은 다음과 같다.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2020-09-17 06:01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낯선 사람을 만날 때면 걱정되고,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성의 그런 걱정과 짐을 덜어내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모든 노력이 대결과 갈등의 프레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 그 수도권에 사는 주민이 올해 처음 전체...
    2020-09-07 14:11
  • [정책사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에 가사지원 서비스…신청 방법·지원 혜택은?
    [정책사이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에 가사지원 서비스…신청 방법·지원 혜택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가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수납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자체 심사를 통해 연 1회, 컨설턴트가 방문하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리수납 서비스는 가구당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가정을...
    2020-07-29 10:58
  •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인증기관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4대 보험·최저시급·유급주휴·연차휴가·퇴직급여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가사노동자가 원하거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의무를...
    2020-07-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석간) 21일(화) △고용부 장관 09:1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청와대) △고용부 차관 10:00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석간) 2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일자리위원회 회의(일자리위원회)...
    2020-07-19 10:33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노동,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179만531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9년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도 하루 평균 13.7시간으로 과잉상태도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3등...
    2020-07-13 17:51
  •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특히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먼저 상담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이 가능한 사건은 △민ㆍ형사ㆍ가사 △가정ㆍ소년ㆍ인신 등 보호사건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사건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고...
    2020-05-28 15:35
  •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육아휴직을 경험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후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냐는 질문에 86.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77.9%가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일·생활의 균형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주에게는 생산성을 높이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여성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
    2020-02-17 16:42
  •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노동여건 중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만족도 응답 분포는 여성과 남성이 대체로 비슷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경우 인식은 공평 분담해야 한다는 게 다수이나, 실제로는 주로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54.5%)과 남성(52.6%)은 10년 전과 비교해 사회 위험이 더 커졌다고 인식했다. 여성은 범죄를, 남성은 환경오염을 사회 안전의...
    2020-01-09 12:01
  •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기부는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가사노동자 1000여 명을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우편을 이용하던 각종 고지를 앱 알림으로 통지받고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트럭에 VR 승마 체험 모션시뮬레이터를...
    2019-11-27 14:48
  • 열명 중 한명은 추석연휴 하루도 못쉰다…근무 이유는 교대제 때문
    열명 중 한명은 추석연휴 하루도 못쉰다…근무 이유는 교대제 때문
    노동자들의 교통비와 차례상비, 용돈 등(여행경비는 제외)을 합한 추석명절 지출비용은 평균 65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명절 가사노동과 관련해 온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응답자의 73.2%가 여성들이 주로하고 남성들은 거든다고 답했다. 명절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2가지 선택 가능) 응답자의 59.6%가 차례비와...
    2019-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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