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본부)는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반면 가맹점주들은 2002년 가맹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세계와 비교해도 규제가 많은 편”이라며 “가맹본사는 갑질을 하는 곳, 가맹점은 당하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시장을 보니 편파적인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협력해 이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도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발송한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했다며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맘스터치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가맹점이 1000개에 달하는 브랜드도 외형적으로는 커 보여도 부실 점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실기업일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의 정보공개서를 살펴 기업의 재정 상태는 물론 사업 현황을...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의미한다. 본래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필수품목 항목ㆍ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 포함 입법 추진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필수품목 판단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차단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한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물품 강매 등 본사 측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성토도 나온다. 본사가 인기 제품은 직영점이나 온라인몰에만 몰아주고, 가맹점엔 제품 수량과 사이즈를 마음대로 지정해 구매토록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강제 할당 하는대로 주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맹본부와 점주...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3월에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가맹점 발주 수량 강제 갑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용인즉슨 4월부터 BGF리테일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컵 커피를 포함한 30종가량의 제품 발주 수량을 3배에서 12배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편의점 브랜드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제품을 1개씩 낱개로...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파리바게뜨 점포 수는 2020년 기준 3425개, 파스쿠찌 522개, 던킨 712개, 배스킨라빈스 1542개에 달한다.
그동안 사건사고와 갑질, 사회적 논란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꾸준히 있었다.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수단이자, 재발방지책을 만들라는 엄중한 경고다. 흐지부지된...
임금옥 BHC 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같은날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는 류재민 LG생활건강 부사장이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와 관련해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도...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유럽은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 있는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수립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IT플랫폼을 향해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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