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차주의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 DSR 차주가 전체의 15.3%(대출 비중 41.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차주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00%를...
올해 국내 최대 위험은 ‘글로벌 고강도 긴축’ 여파“통화정책 시차 감안 시 당분간은 국내 하방 압력”고금리에 따른 비은행 기관 취약 고리 주목해야‘대출축소→신용위축→경기침체→부실채권 증가’국내 금리인상 영향은 ‘가계부채’에서 먼저 충격“대한민국 경제 최전선 지키는 ‘최첨단 첨병(尖兵)’”
“시장 대응만 하다 시간이 가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소형은행에 편중된 상업용부동산, 가계에 편중된 지방채 등도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자산"이라고 우려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3월 고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핀테크 기업인 그린실캐피탈과 패밀리오피스인 아케고스가 파산한 사례도 유동성 위기에서 시작됐다...
관리기준(40∼50%) 이내"라며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 상환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요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다, 고DSR 차주 대출잔액이 많고 취약차주 부담이 큰 만큼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A(자산대비 부채 비율) 수준이 높은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이자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DSR과 DTA가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들 가구의 평균 DSR과 DTA는 2021년 101.5%, 131.6%에서 2023년 2월 현재 116.3%, 158.8%로 크게 상승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대외요인과 경기 둔화·부동산...
변동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포함하는 고정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지만 금리 변동 사이클에 노출돼 가계부채 부실화를 빚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호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현재도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고정금리 의무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35.0%로 첫 적용한 이래 지난해 52.5%까지 높였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99%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오히려 75%로 2000년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추가적인 뱅크런 우려와 금융 불안이 남아있지만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VB가 금융 및 부동산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에는...
고정 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가계 대출 실적 경쟁을 막기 위해 가계 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비율은 하위권이다.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과거 대비 매우 높아지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자의 구매 여력 저하 폭도 상승했다.
전세보증금의 금융상품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5년간 폭증한 전세자금대출도 가격 민감성을 키웠다. 과거 대비 금리인상의 시작점이 저금리였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은행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금융소비자들 대다수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에 막혀 한계가 있었다”면서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에서도 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 긴축적인 기준금리 수준 등은 파급영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공공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금리인상의 물가둔화 효과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던 만큼 시장금리와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지수(FCI)에 미친 영향도 과거 인상기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추정지난해 기준 국내 가계부채 2925조 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6.8%
기존 가계부채 국제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작년 국내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GDP 및 소득대비)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계대출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GDP 및 소득대비)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빨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계대출 건전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에...
상승세가 이어졌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정책모기지 출시 등 변수가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핵심 규제인 DSR이 여전히 유지되는 데다 대출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가계신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국내 가계부채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결 전망의 이유라고 봤다.
응답자의 34%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 이 중 97%가 25bp(0.25) 인상을, 3%가 50bp 인상을 전망했다.
금리전망 BMSI는 57.0으로 전월 86.0에 비해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추가 긴축에 대한 불안감에 3월 금리상승을 예상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물가...
PIIGS 국가들이 허술히 다룬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 부실을 키웠고, 그것이 결국 정부부채 리스크로 전이됐던 재정위기 흐름을 되돌아보면 자승자박의 감이 훨씬 큰 것이다. 벡 교수가 그 위기의 재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유럽 사회안전망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연금 개혁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프랑스만이 아니라 조만간 유럽 전역이...
같은 시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한국은 105.6%로 독일의 55.9%, 프랑스 66.5%, 영국 83.9%, 일본 69.0%, 미국 75.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추계 우리나라의 주택구입부담지수 역시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 평균이나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