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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거의 유일하다"며 "나라에서 임차인들이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2년만 보장되던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현재 화두에 오르고 있다.

2024-05-21 10:26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부분 개정 등으로 특히 전세 사기 불안이 극에 달한 빌라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05-20 15:10
식을 줄 모르는 분양가 상승세에…'분상제' 단지 경쟁률, 일반 단지의 6배

이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에 실수요자가 계속 몰리면서 올해 분상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 단지 대비 6배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일 년 동안 전국에서 공급된 민간 아파트 평(3.3㎡)당 분양가는 187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2024-05-17 10:00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6억 원 중반대에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7억 원 중반에서 8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 중 가격이...

2024-05-16 17:31
고덕강일지구·동탄신도시서 '3억 차익' 로또 줍줍 풀린다…주의점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무순위 물량은 자금 조달 기간이 짧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며 "과거엔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 투자처가 많았지만, 지금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줍줍 물량에만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2024-05-02 15:42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국내에서 럭스터나 가격은 양안에 약 6억5000만 원으로 미국·일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소득에 따라 환자 당 최대 800만 원 정도다.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짧아 수술 후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다. 다만 양안 모두 수술 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2024-05-02 12:27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부동산 업계에선 본청약 때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규제도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준다.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도 적용된다....

2024-04-29 15:42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으로,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소재 1000가구, 조합원 600명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2024-04-29 11:02
'나인원한남' 경매 감정가 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가

2018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한남동 한남더힐처럼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 보증금만 33억∼48억 원(월 임대료 70만∼250만 원)에 달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됐다. 이 아파트 전용 244㎡의 올해 공시가격은 106억7000만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고가 순위 3위다. 직전 경매 사상 최고가는...

2024-04-28 10:49
"비싸서 못 사겠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실수요자 쏠림 '여전'

이처럼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시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적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운정3 제일풍경채’가 본청약에서 371.6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올해 역시 이러한 흐름은 계속돼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평균 442.32대 1)', 인천 검단 '제일풍경채 검단 3차(평균 44....

2024-04-26 09:06
올여름 글로벌 기름값 좀 내리려나...하락 내다보는 4가지 이유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가격 상한제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인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를 값싸게 들여오고 있다. 이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면 공급망 분산 효과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유업체들도 연례 봄철 유지보수를 마치고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세 번째, 미국의 정치적...

2024-04-25 16:20
전국 9개 단지서 풀린 줍줍에 29만 명 '우르르'…1등은 25만 명 몰린 세종 아파트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해당돼 당첨이 되면 10년간 재당첨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작용했다. 이밖에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1가구 모집에 903명,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4가구 모집에는 444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또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21블록' 1가구 모집에는 371명, '이안 시그니처 역곡...

2024-04-25 15:36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여기에 서울 내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해제된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

2024-04-16 16:58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밀안전 진단 추가 완화 내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2024-04-11 14:00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수도권은 오히려 줄어

직방은 "4월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 등에 따라 분양권 거래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 분양권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와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량이...

2024-04-08 15:38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히며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업계 의견에 공감하고...

2024-03-26 14:52
올해 2번째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앞두고 시장 '들썩'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신반포 지역에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는 5월 분양이 예상되는 가운데 '메이플자이' 수준의 청약이 몰려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

2024-03-25 15:26
국평 분양가 서울 13억·수도권 9억 문턱…'가격 착한'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총 732가구 규모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고향장항지구 주상복합'이 상반기 중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7개 동, 1694가구 규모다.

2024-03-25 15:00
“합리적 분양가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눈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민영주택 대비 높은 비율로 공급되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2024-03-22 09:27
청약홈 개편 끝나고 '3만 가구' 분양 큰 장 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3만9000원으로 1년 새 13.5%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1% 인상됐다. 레미콘,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같은 자잿값과 건설 노동자 임금 등이 높아진 영향이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2024-03-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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