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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1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모태펀드 자펀드는 6조67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9%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반해 지방기업 투자금액은 5대 광역시 9.2%, 지방 8.2% 수준으로 총 1조6360억 원에 그쳤다. 특히...
    2019-10-16 13:28
  •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2019-10-16 10:28
  • [2019 국감] 조배숙 "주유소서 가짜석유 판매 행위 만연"
    [2019 국감] 조배숙 "주유소서 가짜석유 판매 행위 만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 등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올해는 8월까지 278건 적발됐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2019-10-15 17:28
  • 김오수, 曺 바통 넘겨받나…"靑 계획 있었다" 준비된 하차
    김오수, 曺 바통 넘겨받나…"靑 계획 있었다" 준비된 하차
    그는 15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 자리에 나서 국회 질의에 답할 전망이다. 한편 김오수 차관은 1963년 생으로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를 거쳐 2015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맡아 장관을 보좌해 왔다.
    2019-10-14 16:18
  • [2019 국감] "내시경 검진·진료 늘어나는데...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엉망"
    14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5년사이 비율로는 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2019-10-14 09:19
  •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2014년 48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으로 늘었다. 올해만 81건(8월 14일 기준)이 지정된 한편 제재금 규모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가장 많이 지정받은...
    2019-10-13 15:36
  •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이후 △2015년 44.9% △2016년 44.7% △2017년 45.2% 등을 거쳐 작년에는 이 비율이 45.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의 자산규모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는 총...
    2019-10-13 10:41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추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64억 원(198곳), 2015년 2763억 원(136곳), 2016년 2490억 원(134곳), 2017년 972억 원(114곳), 2018년 911억 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징액이 워낙...
    2019-10-11 09:53
  •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 1092 억 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해 4월, 지분가액 2525억 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 1826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10-11 08:13
  •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5년만 해도 전체 대출실행건수 14만여 건 중 어업인에 대한 건수가 8만4000여 건으로 60%의 비중을 보였다. 비어업인 대출이 늘면서 수협은행의 손실도 증가했다. 수협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이 8033억 원인 반면, 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은 81억 원 이었다. 손실액의 99%가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2019-10-10 16:37
  •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7년 0.87%, 2016년 0.53%, 2015년 0.76%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서울고법 0.21%에 이어 대전고법 0.36%, 대구고법 0.44%, 부산고법 0.48%, 광주고법 0.49% 순이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으나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2019-10-10 09:15
  • [2019 국감] 국세청, 작년 자금출처 조사 2300건…전년比 60%↑
    자금 출처 조사는 지난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 해에는 2000건대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이를 폐지했다. 2014...
    2019-10-10 08:35
  • [2019 국감]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7명 '핀셋 검증'…은닉 소득 45억원 적발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2019-10-10 08:27
  • [2019 국감] 권익위, 최근 5년간 재조사 요구 21건 불과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건수는 부패신고 11건, 청탁금지 신고 6건, 공익신고 4건 등 21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 중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최근 5년간...
    2019-10-09 12:18
  •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사노위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 4명과 의제별위원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을 보면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공정하게 선임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 진보적 인사, 친정부 인사로 포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현...
    2019-10-08 16:53
  • [2019 국감] 여야 뭇매 맞은 상생결제…“공공기관 사용 부진에 구조적 문제까지”
    [2019 국감] 여야 뭇매 맞은 상생결제…“공공기관 사용 부진에 구조적 문제까지”
    2015년에 도입된 상생결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개 공공기관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은...
    2019-10-08 15:24
  • [2019 국감] 홍문표 “마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
    [2019 국감] 홍문표 “마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 입건된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공무원 7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공무원도 4명이나...
    2019-10-08 14:19
  • [2019 국감]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요청…이용자 사생활 침해 가중”
    [2019 국감]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요청…이용자 사생활 침해 가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내용, 기록, 신원정보 등) 요청 건수는 2015년(1만2040건)에서 2018년(2만3298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08 14:17
  • [2019 국감] 한은, 가계부채 이미 소비제약 수준
    [2019 국감] 한은, 가계부채 이미 소비제약 수준
    이는 2014년 82.9%에서 2015년 85.8%, 2016년 90.0%, 2017년 92.0%, 2018년 94.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제시하는 임계수준(threshold) 60~85%를 훌쩍 넘은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2019-10-08 09:04
  • [2019 국감]약물부작용으로 얻은 우울증, 극단적 선택 4년간 131건
    [2019 국감]약물부작용으로 얻은 우울증, 극단적 선택 4년간 131건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2015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에는 30만명에 가까운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해 금연약물을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약물 복용이 극단적 선택을 유발했다는 의심사례는 적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2019-10-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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