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은, 가계부채 이미 소비제약 수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4년 82.9%에서 2018년 94.6%로 급증, 임계수준 60~85%

(뉴시스)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평가다.

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계부채(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기준)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4.8%에 달했다. 이는 2014년 82.9%에서 2015년 85.8%, 2016년 90.0%, 2017년 92.0%, 2018년 94.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제시하는 임계수준(threshold) 60~85%를 훌쩍 넘은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감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은은 “소비와 성장 제약 등을 초래하는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수준은 부채구조·차주분포, 거시경제 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