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다.
우선 정부는 전통시장에 복지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는 화재감지시설 설치와 주차장 보급률도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조직화...
또 재원마련과 입법 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된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와 청와대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5개년 계획 수립하고자 분과위별로 90여 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 500여 차례 토론회 등 60일간 대장정을 벌여왔다.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진표 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을 잘 반영했냐’면서 우리에게 ‘귀신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노고를...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와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487개 실천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왔다. 여기에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과 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해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파급력이 큰 언론과 미디어 종사자,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박 대변인은 “청와대 안에 국정계획5개년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단위를 두려 한다. 정책실 산하에 가칭 국정기획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 이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키 위해 국무총리실에도 이행 실태 점검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여당 정조위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마련키 위한 자리도...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기획위가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했다. 5월 말에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현재까지 국정기획위는 5가지 국가비전과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이미 큰 틀에서 완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문장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다음달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당초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의 발표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국정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회의와 관련해 별도로 보고드릴 내용은 없을 듯 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절기상 망종이다. 1년 농사 중 가장 바쁜 날”이라며 “국정기획위도 망종에 와 있다. 6월 셋째 주까지는 국정 5개년계획의 큰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정도의 틀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1차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와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는 구성이 완료됐고,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3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도 현재 구성 중에 있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는 현재 초안을 검토 중이며,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도 금일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한 정부와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5개 정당의 공통 공약 44개 선정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우선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우선 TF 구성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의 의견인 데다 시기상으로도 TF에서 논의된 임용 기준안을 7월 초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며 “조각이 (국정기획위 TF구성과 논의에) 구애받을 수는 없을...
우선 TF구성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의 의견인데다 시기상으로도 TF에서 논의된 임용 기준안을 7월초로 예정된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국정기획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며 “조각이 (국정기획위...
다만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국정기획위를 당연히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큰 개편안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했다. 각 부처 업무평가와 분석,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국정관리 201개 과제는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에 따라 5개년계획에서 100개 내지 120개, 150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몇 개로 통합할 것이냐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00개 아래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룹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공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자문위는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과 속도로 할 것인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고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