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대통령 공약 201개, 100여개 과제로 구체화할 것”

소득주도성장 위한 골든트라이앵글 구축,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위상 강조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201개 공약이 최소 100여개 과제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성장과 고용, 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구축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국정관리 201개 과제는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에 따라 5개년계획에서 100개 내지 120개, 150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몇 개로 통합할 것이냐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00개 아래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룹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공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거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성장과 고용, 복지를 통한 성장과 분배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투자가 늘어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견실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소득주도성장을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철학이나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 중심, 경제부처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이 이뤄져왔다”며 “결국 지난 10년간 성장률은 2%대에 잠재성장까지 끌어내렸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계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이것마저도 고용 없는 성장이다. 현재 전략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패러다임에 맞춰 정부 부처 사업과 일하는 방법, 자원분배,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