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다섯번째 TF 지방공약검토TF 꾸린다(상보)

지방공약 140개 중 재정수요·우선순위 파악..내일 자치단체장 김진표위원장 면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공약검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지방공약 140여개에 대한 재정수요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국정기획위의 다섯번째 TF인 지방공약 검토 TF 구성을 발표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나뉘어져있는 지역공약 검토사항을 기획분과위원회 소속 TF를 구성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지방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중앙공약은 정책과 사업공약으로 나뉜다. 반면 지방공약은 대체로 사업공약이 많다”며 “반드시 수반해야할 것은 예산이다. 특히 이 문제는 매우 치밀하게 검토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 재정수요가 많아 당장 어려운 부문도 많을 것이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 발표할 경우 지역에서 서운해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TF 단장과 구성원은 빠른 시간내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기획분과와 경제2분과가 협의해 결정되는데로 오후에라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31일 김 위원장과 시도지사들의 면담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약에 대한 원칙 등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약검토 TF가 꾸려지면서 현재 국정기획위에는 총 5개의 TF가 있게 됐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와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는 구성이 완료됐고,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는 3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도 현재 구성 중에 있다.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는 현재 초안을 검토 중이며,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도 금일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한 정부와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