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25페이지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韓과 양자 현안 정기적 소통"

韓 관련 서술 7쪽→10쪽… 한미 정상 간 비관세 합의 등 반영 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2026-04-01 14:37

낡은 RPC도 지원받는다…쌀 유통시설 지원 대상 확대

일반 RPC도 시설 개보수 허용…통합 중심 지원체계 일부 손질 2통합 기준도 완화…벼 생산 많은 지역 규모화·단계적 통합 유도 노후화된 쌀 처리시설을 손보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 미곡종합처리장(RPC)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통합 RPC 중심으로 짜여 있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일반 RPC까지 시설 개보수 길을 열고, 벼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선 통합 기준도 낮추면서 지역 쌀 유통 인프라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개편해 지원 대상 R

2026-04-01 14:36

한전KDN, 대전 화재 계기 전사 긴급점검 전개

한전KDN이 최근 불거진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전반의 화재 예방과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전사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한전KDN은 안전 경영문화 확산과 선제적 예방 체계 확보를 위해 전사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본사 시설물 관리 부서의 자체 점검과 사업소 대상 전문 기관 위탁 점검이 병행되며 △화재 예방 관리체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관리 실태 등 3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 설비의 과열 및 누

2026-04-01 14:12

한전기술, '용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설계용역' 수주

한국전력기술은 발주자인 캄스퀘어용인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와 '용인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설비 및 부대설비 건설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사업 추진 양해각서(MOU)의 실질적 후속 성과이자, 한국전력기술이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입한 이후 달성한 첫 수주다. 계약 체결에 따라 한전기술은 용인시 지곡동 일대에 들어설 60메가와트(MW)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프라 설계를 전담하게 된다. 주요 수행 범위에는 345킬로볼트(kV) 지중 수전선로 및 전력공급설비의 설계부터 기자재 구매

2026-04-01 14:07

에너지공단, '지구동 기후마켓' 특별전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일상의 먹거리를 소재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체험형 전시를 선보인다. 에너지공단은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울산 본사 홍보관(NEXTAGE)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지구동 기후마켓'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기후위기 현실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몰입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시관 내부에는 △기후위기 몰입형 영상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자원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후 마켓'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식품 전시

2026-04-01 14:03

KTL,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동시 '우수 등급' 쾌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는 평가제도 도입 이래 최고 점수인 87.16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KTL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스마트팜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했다.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고 오류율을 최소화해 품질 분야 지표 만점을 획득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인

2026-04-01 13:56

한전, 베트남 PVN과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 협력 추진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한전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남부 붕따우에서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 앞서 한전은 PVN의 초청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석유·가스 기술 서비스 공사(PTSC)가 운영하는 항만 시설과 티바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방문해 현지의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전을 주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2026-04-01 13:51

서부발전, 김포산단 중소기업 '에너지 자립' 돕는다

한국서부발전이 김포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김포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발전과 김포산업지원센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1메가와트(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장에너지관리

2026-04-01 13:4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현장 변화 시작 체감”

충북 옥천 안남면 찾아 기본소득 사용 현황·지역상권 변화 점검 마트·보리밥집·유정란 판매업소까지…면 지역 생활서비스 확대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서 지역상권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주민 생활권 안에서 생필품 판매와 먹거리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의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2026-04-01 13:30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하는 기획조사와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이번 조사·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사업자등록정보, 출입국기록

2026-04-01 12:00

자녀 건물 올려주고 골프장 결제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신고·사후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자금 사적 유용과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2026-04-01 12:00

2월 온라인 쇼핑액 '역대 최대'...설 연휴에 먹거리·여행 급증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음·식료품 거래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59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24조 원대를 유지했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 원대로 내려오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2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월은 다른 달에 비해 일수가 작고 계절적 요인 등이 겹쳐 통상 소비가 낮아지는

2026-04-01 12:00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종합]

전년대비 48.3%↑⋯10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기록 무역수지 257.4억불 흑자⋯역대 최대치 경신ㆍ14개월 연속 흑자 행진 지난달 수출이 중동 전쟁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기간 통틀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가 사상 첫 3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수출 전선을 이끌었고, 주력 및 유망품목이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전 기간 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

2026-04-01 11:52

구윤철 "韓국채 오늘부터 WGBI 편입...외환·금융시장 안정 기여"

구윤철 부총리는 1일 "오늘 대한민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WGBI는 런던증권거래소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채권 지수"라며 "미국·독일·중국·일본 등 25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고, 추종 자금은 2조5000억~3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국채지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2026-04-01 11:13

나프타 수입에 4695억 투입⋯정부ㆍ석화업계, 국내 우선 공급 총력

정부가 불안정한 석유화학 공급망을 다잡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6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석유화학기업 대표들과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 지원 원칙을 내세웠다. 우선 대체 나프타 도입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 4695억원을 편성해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하고, 수출 제

2026-04-01 10:41

구윤철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 경제에 도움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과 관련해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부터 국고채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며 "어제 국회에서도 환율안정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증권투자 자금의

2026-04-01 10:02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상보]

전년대비 48.3%↑⋯10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기록 무역수지 257.4억불 흑자⋯역대 최대치 경신.14개월 연속 흑자 행진 지난달 수출이 중동 전쟁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80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기간 통틀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가 사상 첫 3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수출 전선을 이끌었고, 주력 및 유망품목이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전 기간 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

2026-04-01 09:34

농협중앙회장 선거 바뀐다…차기부터 187만 조합원 ‘1인 1표’

조합장 1110명이 뽑던 방식서 조합원 ‘1인 1표’로…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 출마 자격 강화·이사회 의장 외부 선임 검토…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병행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직접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표성을 키우는 대신 회장 권한 비대화와 선거 정치화 우려도 함께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출마 자격 강화와 이사회 견제장치,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묶은 개편안을 함께

2026-04-01 09:13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 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가려내겠다는 구상이다. 표본조사 수준에 머물렀던 농지 관리가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다시 세우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

2026-04-01 09:01

[속보] 반도체 수출 사상 첫 300억불 상회⋯역대 최대 무역흑자

2026-04-01 09:01

[속보] 3월 수출 861.3억 달러⋯전년比 48.3%↑

2026-04-01 09:00

"대체 수입선 발굴 주력"⋯통상본부장, 원유·나프타 확보 긴급 화상회의 주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부장이 원유와 나프타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전 세계 해외 공관 및 무역관에 대체 수입선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31일 오후 9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자원(원유·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지역 등 11개국 주재 상무관과 15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장을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및 코트라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

2026-04-01 08:38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 10% 깎인다…농관원, 6월 30일까지 신고 접수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고추·콩 등 대상 방문·전화·팩스·우편·온라인 모두 가능…올해부터 변경의무 미이행 시 감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벼와 과수, 밭작물 재배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의 정보 정비 필요성도 한층 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

2026-04-01 06:00

은퇴한 군견·경찰견도 새 가족 찾는다…입양하면 연 100만원 돌봄비 지원

농식품부·국방부·경찰청 등 6개 부처 협업…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 1일 시행 진료비 30% 할인·펫보험료 최대 20% 할인…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국가를 위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이 은퇴 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정부가 그동안 부처별로 달랐던 입양 지원을 하나로 묶고 양육비 환급과 진료·보험·사료·장례 할인까지 연계하기로 하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1일부

2026-04-01 06:00

농지이양은퇴직불 문턱 낮춘다…‘10년 연속 영농’ 안 해도 가입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고령농 은퇴 지원 확대 청년농 중심 농지 이양 촉진…매도 시 ha당 연 600만원·일시금 최대 4200만원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쉬었던 고령 농업인도 앞으로는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을 없애고 ‘생애 영농기간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고령농의 노후소득 보장과 청년농 중심의 농지 세대교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부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2026-03-31 18:22

럼피스킨병 2종으로 내리고 사체처리업 신설…방역관리 손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31일 공포 선별 살처분·이동중지 제외 적용…고위험 병원체 관리도 강화 럼피스킨병의 법정전염병 등급이 낮아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업무를 맡는 전담 업종이 새로 생긴다.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 규제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 처리업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를 법률로 정비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2026-03-31 18:00

韓-UAE CEPA 비준 통과⋯중동 수출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중동 아랍권 최초 자유무역협정 통과…조속한 발효 위한 양국 협의 착수 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 '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쳤다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UAE에 수출되는 전체 한국산 품목의 91.2%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자동차,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중동 시장 진출이 크게 확

2026-03-31 17:42

재경부, 신한·우리銀 신규 국고채전문딜러 지정

재정경제부는 4월 1일자로 신한은행·우리은행을 국고채전문딜러(PD)로 신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두 은행은 지난해 1월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지정 후 적극적인 국고채 시장조성 노력을 실시했고, 인적·재무적 요건 등 여타 PD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국고채전문딜러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예비국고채전문딜러는 PD 지정 전 신청기관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신한·우리은행의 PD 승격으로 PD는 기존 18개사

2026-03-31 17:00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 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토종가축 표시 신뢰성 제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

2026-03-31 16:56

여한구 "인도와 나프타 수입 확대 추진⋯美 NTE엔 차분히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의 긴급 확대를 요청했고, 조만간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면한 중동발 공급망 위기를 방어하는 동시에 인도와의 통상 마찰을 잠재우는 '일석이조'의 전략으

2026-03-3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