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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자녀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2023-12-14 11:30
공석인 한전 빈자리 내달 말쯤 김동철 전 의원 유력…사상 초유 부채 해결법 관심

25일 공운위 열고 김 전 의원 등 복수 한전사장 추천안 의결물가·국제유가 상승ㆍ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구조조정 필요” 등 부정적 환경김 전 의원 4선의 정치경력 장점·에너지 분야 경력 無는 단점 내달 말쯤 한국전력 사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 재무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부채를...

2023-08-27 10:36
한전, 정승일 사장 사직서 수리에 '비상경영위' 가동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추천을 거친다. 공운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이 이뤄지면 한전 주주총회에서 최종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의결하고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은 정승일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전 사장으로...

2023-05-19 14:05
[단독]공공기관 유보된 금감원, 5급 직원 비중 늘려 3급 비율 낮췄다

금감원은 당시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까지 현재 38%인 3급 이상 비중을 35%로 낮춰야 한다. 공운위는 올해도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 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점을...

2023-03-02 05:00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의안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해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2023-02-27 16:13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따르면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사장 선임은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사장직에 공모한 이들을 평가해 공운위에 후보를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최종 후보 1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소관 부처 장관이...

2023-02-05 13:39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과 비교하면 3개 감소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했다. 공기업 4곳과 준정부기관...

2023-01-30 11:46
산업부, 공공기관 예산 5500억원 줄인다…"관리·감독 강화할 것"

이번 혁신계획은 지난해 7월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후 마련된 것으로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논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거쳐 지난달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5500억여 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할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비와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을 개선하고...

2023-01-18 11:28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 원) 절감했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1%(4316억원), 업무추진비는 10.4%(82억 원)...

2022-10-17 11:30
LH 신임 사장 23일까지 공모…11월 선임 전망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한다.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신임 사장이 확정된다. 임기는 3년이다. 정부는 내달 말에서 11월 중으로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신임 사장 후보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

2022-09-15 13:54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지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022-08-18 13:01
[포토] 공운위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9 09:13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022-07-25 16:55
[속보]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25 16:30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06-20 16:16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2022-06-20 15:30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재단법인)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아시아문화원은 이날 17일 기관이 해산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01-28 15: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에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했으나 조건부 지정유보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처는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금감원의 방만 경영,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2021-08-03 05:00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이를...

2021-06-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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