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러시아 ‘솜방망이’ 제재에 회의론 커져

입력 2014-04-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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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프롬 등 국영기업 및 핵심 인사 빠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추가 제재에 들어갔으나 그 강도가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인사 7명과 기업 17곳에 자산동결과 여행비자 발급 중단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를 받는 개인과 기업은 각각 45명과 19곳으로 확대됐다.

유럽연합(EU)도 이날 러시아 인사 15명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해 제재 대상이 종전 3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회장과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국영기업 로스텍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사장 등이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줄로 꼽히고 있다.

기업 중에는 볼가그룹과 트란스오일 사카트란스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재 기업 대부분이 러시아 내에서 사업하고 있으며 가스프롬 등 핵심 국영기업이나 대형 국책은행 등이 빠져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새 제재가 러시아 정책의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에 위기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정치적인 고립에 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의원은 “이번 제재는 손목을 톡 치는 수준의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다”며 “가스프롬과 주요 금융기관 등 실체를 겨냥해 푸틴에게 진정한 고통을 주기 전까지는 외교적 노력으로 러시아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원 외교위 산하 유럽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은 “유럽이 앞장서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친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주주들과 파트너들에게 우리의 협력이 절대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발전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제재에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증시도 제재에 흔들리지 않았다. 러시아증시 RTS지수는 1% 상승했고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방크가 5%, 가스프롬이 2% 각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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