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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2025-12-03 15:21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데스크 시각] 일의 수명과 돈의 수명
    [데스크 시각] 일의 수명과 돈의 수명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처음 400조 원을 넘어섰다. 2006년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화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500배 넘게 불어났고, 10년 뒤에는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고령화와 노후 불안이 만든 거대한 파이지만,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노후 안정을 지켜주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은행들은 ‘확정기여형(DC) 1
    2025-11-10 06:00
  • [투자전략] 퇴직연금 도입 20년…DB에서 DC로 '머니무브'
    [투자전략] 퇴직연금 도입 20년…DB에서 DC로 '머니무브'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확정급여형(DB)으로 몰렸던 적립금이 확정기여형(DC)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는 소외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디폴트옵션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투자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8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도 도입 이후 연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와 지난해 431조7000억
    2025-11-08 09:00
  • 남부발전, '임금피크 반장제' 도입⋯"선배 노하우 후배에 전수"
    남부발전, '임금피크 반장제' 도입⋯"선배 노하우 후배에 전수"
    한국남부발전이 임금피크 적용 직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임금피크 반장제'를 도입한다. 남부발전은 29일 본사에서 조직 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을 반장으로 위촉하는 제1기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인 퇴직 전 경험 공유와 세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멘토로 참여하도록
    2025-10-30 14:01
  • 서울시 초고령화 '삼중고', 해결책은? …"'계속고용제·일자리패키지' 모델 필요"
    서울시 초고령화 '삼중고', 해결책은? …"'계속고용제·일자리패키지' 모델 필요"
    서울이 전국 기준보다 10년 빠르게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층 감소·노동력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해결책으로 계속 고용제도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패키지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2025-10-25 07:00
  • '억대 연봉' 은행원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영업시간은 그대로
    '억대 연봉' 은행원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영업시간은 그대로
    금융노사, 임금협약 등 합의…총액임금 3.1% 인상 기준정년·임금피크제 등은 내년 단체교섭서 계속 논의 금융노사가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에 합의했다. 2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5차 산별교섭'을 열고 임금협약 등에 합의했다. 우선 총액임금 3.1%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
    2025-10-22 15:12
  • [투자전략] 임금피크부터 노령연금까지…노후소득 결정할 변수는
    [투자전략] 임금피크부터 노령연금까지…노후소득 결정할 변수는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장래 소득과 지출에 변화를 줄만 한 이벤트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준비를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을 추리는 기준이 될 이벤트로 임금피크, 정년퇴직, 노령연금 개시 등을 꼽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정년까지 최장 10년이 남은 50대에 접어들면 노후 소득에 변화가 생기는 첫 이벤트로
    2025-10-06 08:00
  •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기업 61%, '재고용' 선호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기업 61%, '재고용' 선호
    국내 기업들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 관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 후 고령자를 고용
    2025-08-31 12:00
  •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2025-08-28 06:00
  • LG화학, 석화부문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 돌입
    LG화학, 석화부문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 돌입
    LG화학이 석유화학 부문의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시작했다. 27일 LG화학에 따르면 최근 대산·여수공장에서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생산·사무직 구분 없이 58~60세 직원들이 해당된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정년까지 잔여기간의 급여를 보전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
    2025-08-27 16:41
  • “7년 만에 파업?” 美 관세위기 속 더해지는 현대차 '파업 리스크'
    “7년 만에 파업?” 美 관세위기 속 더해지는 현대차 '파업 리스크'
    현대차 노조, 25일께 파업 찬반투표기아, 임단협 교섭도 난항 예고올해 들어 6번째 전기차 공장 휴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사측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 간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 핵심 사안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7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
    2025-08-17 13:20
  • [시론] 대립과 갈등 아닌 상생의 노동정책을
    [시론] 대립과 갈등 아닌 상생의 노동정책을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기조하에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기고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는 되레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
    2025-06-03 18:38
  • "노사 합의 정년연장 존중하되 '임금조정 연계' 계속고용 의무화 필요"
    "노사 합의 정년연장 존중하되 '임금조정 연계' 계속고용 의무화 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단계적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계열사·자회사를 활용한 재고용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제안했다. 이영면
    2025-05-08 15:36
  • '사회적 합의' 걷어찬 노동계…계속고용, 결국 국회로
    '사회적 합의' 걷어찬 노동계…계속고용, 결국 국회로
    노동계를 대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끝내 계속고용방안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경사노위가 8일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계속고용 논의장은 국회로 옮겨졌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025-05-06 06:00
  • 경총 “법정 정년 연장 지양해야… 고령자는 재고용 중심으로”
    경총 “법정 정년 연장 지양해야… 고령자는 재고용 중심으로”
    일률적‧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로 고령자 고용 기회 확보 및 청년 일자리 보장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이유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고령인력 활용 확
    2025-05-01 12:00
  • 금융노조, 민주당 지지 결정…지지선언·정책협약 예정
    금융노조, 민주당 지지 결정…지지선언·정책협약 예정
    금융노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금융노조는 이 후보 캠프 측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최종 조율을 거쳐 지지선언과 정책협약을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통요구안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본점 이전 추진 반대 및 금융중심지 정책 마련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2025-04-30 17:31
  • [시론]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준비할 때다
    [시론]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준비할 때다
    저성장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직무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계열사를 대상으로 업무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집단의 직무급 도입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2025-04-28 18:02
  • 홍준표 “현금 퍼주기 복지는 그만…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홍준표 “현금 퍼주기 복지는 그만…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홍 후보, 21일 대하빌딩서 복지공약 13개 발표‘생산적 복지’ 원칙…“현금 퍼주기 복지 안 돼”노인 연령 70세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손질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금 살포식 복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기
    2025-04-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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