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7.5%로 제시…국방예산 12.2% 증가

CPI 상승률 목표 3.5%…재정적자, GDP 대비 2.1% 전망

중국 지도부가 올해 성장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다고 5일(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는 3년 연속 7.5%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문가 예상과 부합한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5%로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1조3500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는 13%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난해 실제 M2 증가율은 13.6%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과 개혁 중 성장을 더 강조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스티븐 그린 스탠다드차타드(SC)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개혁 충격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7.5% 목표는 중국 정부가 성장을 지탱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성장률 목표는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개혁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정신리 부이사장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8%에 이를 수도 있다”며“중국은 7.5~8.0%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첫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은 ‘균형잡힌 통화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인대에서 당시 총리인 원자바오가 ‘신중한 통화정책’을 언급한 것과 다른 기조다. 이런 변화는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리 총리는 “7.5% 목표는 중국 사회를 모든 면에서 번영시키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구조 조정도 촉진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성장이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공작보고는 금융기관의 금리 결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예금보험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방정부 융자규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재정ㆍ금융 개혁을 다짐했다.

리 총리는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8082억2000만 위안(약 141조2687억원 )으로 전년보다 12.2% 늘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10%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년간 중국 국방예산은 연평균 10% 증가했으며 지난해 국방예산은 7200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였다.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군 현대화 추진 이외에 일본과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필리핀ㆍ베트남 등과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으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