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준예산 사태 우려…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

입력 2013-1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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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한다며 “이는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예산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예산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정기국회가 열고 3개월여동안 법안심사나 결산심사등 차질을 빚어오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헌정사에 50년동안 단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상태로 몰고가는 최초의 국회가 가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준예산 사태는 사람으로 치면 일체의 음식 공급이 중단되고 최소한의 영향 공급만 하는 상황과 똑같다”면서 “우리 경제를 주저 앉힐 수도 있다.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시장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벤처기업가들은 돈줄이 막혀 도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대표께서 직접 만나 정국현안을 논의하셨다. 정치는 그 틀에 맡겨두고 예산 심사는 분리해서 국회가 할 도리를 다 해야할 때”라며 “상임위별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린다는 뜻으로 법안 및 예산 심사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도발하고 있고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이 춤을추면서 망언과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고 중국은 느닫없이 방공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 정책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예산들을 꼼꼼히 챙겨나도록 하겠다”며 “지난 여름부터 당이 민생현장을 돌면서 필요성이 확인된 예산들, 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진하게 반영된 민생예산을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랜 숙원 사업이던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이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당차원에서 청주·청원 시스템 구축 예산을 꼭 챙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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