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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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본회의가 예정된 20·28일을 넘어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협상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논의에 재논의까지 거듭하면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0일 아침까지 뭐든 된다고 하면 문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료...

2023-12-17 14:16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2023-12-10 14:58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2023-12-02 07:00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정부·여당은 헌정사 최초 준예산 사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발목잡기 비판 부담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이처럼 서로 벼랑 끝에 서는 협상을 한 데에는 여야 의견차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가 작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내용은 서로...

2022-12-23 15:22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안을 정부 뜻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부결시켜서 준예산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해 놓고 최후에는 그 카드를 쓰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의장 중재안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아직...

2022-12-16 10:41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이 대표는 “지금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산)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이제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를 두고...

2022-12-11 10:21
[속보]추경호 "준예산 생각조차 안해…위기 초래하는 단초될 수 있어"

[속보]추경호 "준예산 생각조차 안해…위기 초래하는 단초될 수 있어"

2022-12-09 18:47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민주당이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사퇴론을 추진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는 늘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늦게 진행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2022-12-04 15:32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이어 “대통령실이 애당초 준예산 운운하는 지침을 내리자 여당이 국회의 책임을 망각하고 지연 작전에만 총력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보이콧한 사례는 많지만 정부·여당이 예산을 발목 잡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다는...

2022-12-02 17:05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2022-12-01 15:59
이재명 “정부·여당, 예산 심의 보이콧…국민 두려워해야”

아울러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관련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향적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2022-11-30 11:07
이재명 "與, 예산안 안 급해 보여…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영상]

이어 "정부 여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1-28 13:08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처럼 보인다"며 "원안이 통과되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필요하다면 원안이나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2022-11-28 10:36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준예산’ 우려는 일축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2022-11-22 15:05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예산,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하나의...

2022-11-15 15:00
[기자수첩]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경제'

만약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올해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다투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많아 오히려 예산안이 볼모로 붙잡혀 있는 모양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꺾이지 않는 '경제'다. 정쟁에 매몰돼 예산을 소홀히 했다간...

2022-11-14 05:00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2022-11-07 16:29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준예산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이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이다. 준예산을 집행할 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2022-10-29 06:00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대통령실發 준예산 보도에 野 "심의도 전인데 이게 맞나"여야 갈등 깊어도 해 넘기지 않고 예산 처리해왔지만이재명 수사 반발하며 최초 시정연설 보이콧 '강수'尹 "헌정사 관행 무너져, 국회 위해 바람직한가" 강경태세野 "고금리·고물가 재정기여도 필요"…'긴축 포기'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두고 윤석열...

2022-10-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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