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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2025-12-02 21:45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2025-11-25 10:54
  •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
    2025-11-25 10:15
  •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송언석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줄 세우기” 비판
    송언석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줄 세우기”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2025-11-21 09:32
  •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한미 관세협상 성과 이어 규제개혁 추진 의지내년 R&D 35.3조·산업 32.3조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1300조 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일자리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
    2025-11-18 11:03
  •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2025-11-14 09:38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금주 국조요구서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2025-11-13 10:43
  • 李 정부 겨냥한 野…국정감사로 지지층 결집·외연확장 노린다
    李 정부 겨냥한 野…국정감사로 지지층 결집·외연확장 노린다
    관세·김현지·조희대 고리…李 정부 국정운영 비판정책 비판·대안 마련에 집중…외연확장 시동 야당인 국민의힘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올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지지층 결집과 외연확장을 노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를
    2025-10-10 14:49
  •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2025-10-10 09:27
  •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 국힘 "김현지 인사, 국감 회피 꼼수…스스로 논란 키운 자충수"
    국힘 "김현지 인사, 국감 회피 꼼수…스스로 논란 키운 자충수"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두고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직(업무)이 바뀌어도
    2025-09-30 11:04
  •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2025-09-30 10:50
  •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
    2025-09-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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