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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 문체부, 음실련·문저협에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시정명령 통보
    문체부, 음실련·문저협에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시정명령 통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지난해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2026-02-20 08:47
  • 태광산업·유암코 “상거래 채권자 대상 거래 단절, 근거 없는 억측”
    태광산업·유암코 “상거래 채권자 대상 거래 단절, 근거 없는 억측”
    컨소시엄 측 “인수 주체의 진의 왜곡한 무책임한 발언”무상감자 없이 회생 마무리 추진…주주권익 보호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은 동성제약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상거래 채권자 대상 거래 단절 압박’ 논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 주장”이라고 12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최근 대주주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인수 주체의 진의를 왜곡한 무책
    2026-02-12 15:26
  • 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26-01-27 09:25
  • “카카오맵 시대에 종이지도 보고 가는 느낌”...농협, 낡은 시스템 속 ‘돈 잔치·비위’ 복마전 [종합]
    “카카오맵 시대에 종이지도 보고 가는 느낌”...농협, 낡은 시스템 속 ‘돈 잔치·비위’ 복마전 [종합]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는 한마디로 ‘현대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종’이었다. 26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간 들여다본 농협의 민낯은 거대 조직의 규모가 무색할 만큼 폐쇄적이었고, 그 틈새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 감사를 총평한 한 회계사의 “요즘은 다 카카오맵으
    2026-01-08 14:54
  •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 고속철도 경쟁체제 결국 실패…일부 성과에도 9년 만에 통합 추진
    고속철도 경쟁체제 결국 실패…일부 성과에도 9년 만에 통합 추진
    좌석난·비효율·안전관리 한계 드러나며 9년 만에 경쟁체제 재검토2026년 완전 통합…운영 효율화·서비스 일원화로 체감 개선 기대 정부가 KTX–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출범시킨 지 9년이 가까워진 지금, 결국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서발 SRT 개통 이후 일정 부분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편익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좌석난
    2025-12-08 14:00
  • 석유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투입⋯투자 회수율은 '0' [국감]
    석유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투입⋯투자 회수율은 '0' [국감]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탐사 시추 비용의 약 60%를 동해 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8/6-1광구 북부지역) 한 곳에 집중 투자했으나 투자 회수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사업인 자원 탐사에서 리스크 분산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모습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낳았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
    2025-10-13 09:55
  •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2025-09-25 12:59
  •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 전문가들 “물리적 통합 대신 AI 활용을...우선순위부터 정해야” [공공기관 리셋-끝]
    전문가들 “물리적 통합 대신 AI 활용을...우선순위부터 정해야”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예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물리적ㆍ화학적 통합 방식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과 규모를 줄이는 '디지털식 통합'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수는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혁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통폐합의 실질적 동
    2025-08-29 05:00
  •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을 ‘역할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거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 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
    2025-08-28 06:00
  •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2025-08-25 05:00
  •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이재명표 '공공기관 대수술'... MB식 통폐합 넘어 '재정위기' 돌파할까 [공공기관 리셋 ①]
    700조 부채·방만 경영에 '경고등'…재정 건전성 확보 '절박''공룡 공기업' LH의 그림자…조직 융합·노동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단순한 몸집 줄이기 넘어 기능 중심의 '정교한 재편'이 성공 관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알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700조 원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2025-08-25 05:00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상고 포기
    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상고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2025-07-16 12:03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2025-06-26 14:50
  • [노트북 너머] 사모펀드 악마화가 정답은 아니다
    [노트북 너머] 사모펀드 악마화가 정답은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 이후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부 지원 기업 등에 PEF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인 도덕적 해이는 비판받아
    2025-04-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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