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보육 또 빚내게 생겼는데...복지부는 ‘뒷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의 무상보육 예산이 정부가 처음 계산한 것보다 수백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속을 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은 총 1조1471억원으로 국회 확정안인 1조656억원보다 815억원이나 부족하게 됐다. 정부가 당초 서울시 보육 수요를 고려해 1조656억원을 국회에 보고해 확정했지만 서울시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해보니 연말까지 815억원이 더 들어가게 생긴게 된 것. 이 중 국비지원은 253억원, 시비는 562억원(구비 포함)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소요예산을 잘못 계산해 벌어진 상인만큼 부족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로 국회 확정예산 기준 3708억원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1423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지만 2285억원이 부족해 결국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다시 562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정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도 59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확정내시(추계) 기준 올해 경기도 무상보육예산은 1조426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연말까지 591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 부족분을 메워줄 재원분담 주체를 놓고 지자체들과 정부가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가 추계예산을 잘못한 만큼 시도가 추가부담해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도 국고 전액지원을 요청할 계획인데 과연 정부가 지원을 해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최근 예산부족분 지원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뒷짐만 지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힌 확실한 답변을 보류한 채 추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만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부의 관계자는 “예산 추계치가 실제 집행분보다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한 계산을 해 봐야 한다. 현재 지난달 부족분을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확한 추계가 끝나야지만 얘기할 수 있다. 보통 10월분 보육료 실제 집행액과 부족분 규모는 이달 15일 이후에야 집계될 전망이다”며 “서울시가 추산한 것처럼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