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노동부는 여성 고용평등 외치는데…정작 산하기관들은 ‘외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여성고용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성고용 비율이 꾸준히 늘려오기 위해 주력한 노동부가 정작 산하기관의 관리에는 소흘했던 것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기관 절반의 여성고용비율은 공공기관 평균에 못 미쳤고, 여성관리자 비율은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공공기관 평균에 미달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등이 낮은 것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 여성관리자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5%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상대적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여성 관리자비율이 0%인 곳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전력거래소 등 총 24개 기관으로 여성근로자의 진급 유리벽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공공기관 중 여성관리자가 없는 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은 의원은 직무구분으로 여성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으나 승진벽이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공공기관중 여성고용비율이 가장낮은 50개 기관리스트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은 의원은 “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여성근로비중을 강화하는데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여성고용의 질을 신장하기 위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신고시 고용형태 등도 파악해 보다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조달입찰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의 실효성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민간기관 전체 여성고용비율은 36.04%, 여성관리자 비율은 17.02%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고용비율은 33.61%, 여성관리자 비율은 11.5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