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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
    2025-12-28 15:00
  •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첫 허용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2025-12-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 이형훈 차관 "자살 예방, 사회적 감수성 높여야" [나를 찾아줘]
    이형훈 차관 "자살 예방, 사회적 감수성 높여야" [나를 찾아줘]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2025-12-25 12:00
  •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 부영그룹 “내년에도 무재해 사업장 조성...안전보건경영 방침”
    부영그룹 “내년에도 무재해 사업장 조성...안전보건경영 방침”
    부영그룹은 올해 중대산업재해 ‘0건’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6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올해와 동일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으로 수립했다. 핵심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2025-12-24 10:43
  • '인력 수급' 넘어 '산업 체질'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E-9 쿼터 폐지, 구조 정상화 계기 돼야"
    '인력 수급' 넘어 '산업 체질'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E-9 쿼터 폐지, 구조 정상화 계기 돼야"
    변광용 거제시장은 고용노동부가 22일 결정한 조선업 전용 E-9 외국인 노동자 쿼터 폐지와 관련해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연결돼,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2025-12-23 15:52
  •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2025-12-23 11:49
  • 성평등가족부, 청년 일경험·분만 취약지 등 7대 정책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 청년 일경험·분만 취약지 등 7대 정책 개선 권고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2025-12-23 06:00
  •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12-22 15:00
  • 삼성증권, 총 연금 잔고 30조 돌파…전년比 42%↑
    삼성증권, 총 연금 잔고 30조 돌파…전년比 42%↑
    삼성증권은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30조1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42%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는 지난해 말 21조2000억 원에서 2025년 12.12일 기준 30조1000억 원을 넘어서며 42%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연금(DC+IRP+
    2025-12-2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국민의힘 ‘주도권 다툼’ 격화…장동혁 체제 vs 친한동훈계, 계파 충돌 전면화
    국민의힘 ‘주도권 다툼’ 격화…장동혁 체제 vs 친한동훈계, 계파 충돌 전면화
    국힘 당무감사위 김종혁 징계 도화선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권력 재편 신호탄 국민의힘이 다시 깊은 내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친(親)한동훈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계기로 장동혁 대표 체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표면적으로는 ‘당 기강 확립’과 ‘당론 준수’가 명분이지만, 내년 지방선
    2025-12-20 07:00
  • 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삼환기업, 잠실대교 공사현장 사고 사과…"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 최선"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9일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2025-12-19 14:13
  •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HD현대 세이프티 포럼 개최시스템·문화·기술 핵심축 기반 중점 추진 방안 공개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세이프티 포럼(Safety Forum)’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의 안전사례를
    2025-12-19 09:22
  • 하나은행, 3년 연속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스타벅스 쿠폰 쏜다
    하나은행, 3년 연속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스타벅스 쿠폰 쏜다
    하나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사업자 선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를 기념해 내년 2월 27일까지 개인형IRP와 확정기여형(DC)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3년 연속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하나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인형IRP 고객은 △100만 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5만 원 이상, 1년 이상)
    2025-12-19 08:34
  • 신안산선 심정지 작업자 결국 사망…노동부ㆍ경찰 수사 착수
    신안산선 심정지 작업자 결국 사망…노동부ㆍ경찰 수사 착수
    작업자 7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작업구간서 콘크리트 타설차 운전 중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7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70ｍ의 터널의 아치형 작업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 중이었다. 그러던 중 길이 30∼40ｍ의 철근 구조물이 떨어
    2025-12-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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