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대책 없는 전·월세대책 실효성 논란만 거세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 재탕·삼탕 가능성주택 거품 서서히 제거하고 소형 공공주택임대 늘려야

최근 저금리로 인한 주택보유자의 월세 선호현상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정부가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 논란만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설사 배불리기 대책만 내놓고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 ‘삼탕’식의 뻔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3%대 주택구매 저리대출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안이나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도 3%로 영구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구매를 활성화하고자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대출보증 확대, 월세세입자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확대하거나 월세의 15%까지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구매가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고자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같은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이 이미 나온 대책이 대부분이고 전·월세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을 배제한 채 부동산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서둘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대책을 급조해 또다시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월세 상승의 핵심은 여전히 높은 집값이므로 부동산거품을 제거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현재의 전·월세 대책은 하우스푸어를 대거 양산하는 부동산 부양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전·월세 대책들은 빚을 내 주택을 사거나 전·월세 가격 거품을 그대로 서민이 부담하는 형태로 오히려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월세세입자 소득공제가 기존 임대인과의 분쟁이나 월세가격 상승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에서 근본적 해결 없이 소득공제 한도나 세액공제 비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부랴부랴 경제팀이 정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현재 부동산 거품을 서서히 제거할 수 있는 정책과 소형 위주의 공공주택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 한 또다시 실패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