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중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4174가구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물량이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된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책이 핵심적인 구멍은 그대로 둔 채 미봉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을 동시에 왜곡하는 결정적인 두 축을 꼽으라면 단연 ‘1주택 비거주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방치’와 ‘해외 직구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최인호 HUG 사장 "안정적 월 수입 원하는 임대인 상당"
정부가 전세사고 예방과 주거사다리 확충을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 참여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월세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 집주인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제도를 맡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소득세 감면
HUG 전세금 예치 등 위탁업무임차인 주거비 부담 낮추고 임대인엔 월세형 수익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우려와 월세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운용해 임차인은 전세 거주와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리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
3대 메가프로젝트 ‘민주당 제1과제’ 꼽은 신임 대표‘반도체 효과 확산’ 화두 던져…기업 지원 속도 관건부동산 정책에 “방향 공감하지만 디테일 보완해야”레버리지 ETF에 “중요한 당면 사안…직접 챙길 것”
집권여당 새 지도부 선출로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입법 과제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부동산 안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고한 재정 비상 국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 대신 제도를 바꿔 자체 재정 여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공론화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전환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김용진 GH 사장이 취임 뒤 직접 매달렸다고 밝힌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도 먼저 현실화했다. 국토교통
경기도와 GH가 20차례 넘게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린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LH에만 열려 있던 자본 확충의 길이 지방공사에도 열리면서 GH의 공공주택 공급 여력이 대폭 커지게 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금의 출자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서울 신규택지 염창공원 1000가구 그쳐용산·강남권 그린벨트 등 핵심 후보지 제외
정부가 수도권에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확정된 서울 물량은 27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상당수 사업이 2030년까지 ‘입주’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집값 안정
8월 국내 증시에서 건설주가 독주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정책 수혜 기대가 커진 데다 AI 데이터센터와 원전까지 대규모 수주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졌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8월3일~13일) 코스피 건설지수는 131.38에서 163.91로 24.76%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가 산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부터 분양, 임대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가·반전세·전세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혼인 후 부부합산 소득이 늘어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과 보편형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가계 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거주 1주택자 기준, 잔금 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혜택 등 수요자 중심 주요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수도권 PF 공사비 70%·서울 80%까지 보증3개월 내 착공 땐 보증료 추가 인하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규모를 연평균 29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 사업장은 공사비 보증을 별도로 늘리고, 서울·경기에서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13일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국민연금이 노후긴급자금 대부(이하 실버론)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실버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비 항목도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등 일부 항목만 앱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대출금 상환 안내 방식도 알림톡이나 문자(SMS)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