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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 소환해 ‘생산적 금융’ 협조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 대표이사(CEO)들을 직접 소집했다. 최근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 속에서 PE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

2026-01-20 15:00
‘대화의 정신’ 앞세운 다보스포럼 개막…현실은 트럼프發 관세ㆍ그린란드 갈등

전 세계 정ㆍ재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했다. 올해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닷새 동안 패널 토론과 정상급 특별연설 등 200여 세션이 이어진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

2026-01-20 14:31
테슬라 힘입어 中 전기차 112% '급증'…국내 제조 기반 위축 경고등

EV4·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테슬라 모델 Y로 중국산 인기 테슬라 모델 Y의 돌풍에 힘입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2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2만177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1% 증가한 것으로, 20

2026-01-20 14:26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한전, 전사 사업소장 대상 안전경영 특별 교육 실시

한국전력이 인사이동 시기를 맞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사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에 나섰다. 한전은 13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사 사업소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특별 교육'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

2026-01-20 14:02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수도권 인구비중 46%로 낮추려면 7개 거점 8.2% 생산성 개선 필요"

KDI FOCUS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매년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 이상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

2026-01-20 12:00
“나는 마운자로 맞는 의사”…분당서울대병원 장형우 교수, ‘비만록’ 출간

분당서울대병원은 장형우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자신의 비만 극복 여정을 담은 책 ‘비만록, 나는 마운자로를 맞는 의사다’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이자 고도 비만 환자였던 저자가 118kg에서 80kg대로 체중을 감량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과 의학적 통찰을 담았다. “공부보다 살 빼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한 장

2026-01-20 10:47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금융사'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 늘고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

2026-01-19 13:51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자산 50조 원 돌파…"연금시장 내 압도적 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5년 말 기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연금펀드와 연금계좌 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합산한 연금자산 규모가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연금자산 수탁고는 순자산 기준 총 52조 638억원에 달한다. TDF,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 연금계좌 내 ETF 등 주요 연금 상품 관련 지표

2026-01-19 13:44
서부발전, 사장 직속 '안전경영자문단' 출범

한국서부발전이 학계와 법·제도, 현장 안전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손잡고 안전 경영 강화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16일 서울 강남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사장 직속 안전경영자문단 발족·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계 3명, 법률·정책 1명, 산업현장 2명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안전경영자문단은 서부발전의 안전 경영 전반을 객

2026-01-19 13:33
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OECD 1위 불명예, '사망률' 0.29명 목표 달성할까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③]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서울시교육청, 신년 업무보고 실시…“학교 체감 정책에 초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9일까지 본청 각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일선 기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실행하기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추진계획을 종합 점

2026-01-18 09:00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카드'⋯유럽 8개국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압박을 넘어 통상 보복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ㆍ스웨덴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네덜란드ㆍ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지목하

2026-01-18 07:35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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