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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원진 ‘청렴 계약’ 체결…성과급 환수까지 못 박았다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 체결금품수수·청탁·이권 개입 금지…KRC 클린 웨이브로 내부통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원진의 청렴 의무를 계약으로 다시 확인하며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직무 관련 법령 준수와 금품수수·청탁 금지는 물론 위반 시 성과급 환수까지 명시해 경영진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어촌공사는 23일 청

2026-04-24 15:11
남부발전, 현장 소통으로 中企 애로 푼다⋯상생경영 박차

한국남부발전은 23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파워플랜트 전문협력사 거명파워 본사에서 '찾아가는 경영진 협력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명파워는 2005년 설립 직후 남부발전의 정비적격업체로 등록된 핵심 협력사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터빈과 보일러 주요 기자재 생산은 물론 정비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는 남부

2026-04-24 14:52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종목 거래 완화…'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예고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적용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며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하도록 한 기존 의무 규정의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2026-04-24 14:50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2026-04-24 06:00
용산구, 신속 구호물품으로 이재민 초기 대응 강화

담요‧양말‧슬리퍼 갖춘 구호 꾸러미 420묶음 제작동 주민센터‧당직실‧재난현장 지휘버스 등에 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재난 발생 초기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신속 구호물품’ 420묶음을 제작하고 보관함 16개 설치 및 배부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신속 구호물품은 △담요 △양말 △슬리퍼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정규 응급구

2026-04-23 18:25
양천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내달 15일까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 제안사업 15억‧주민자치회 사업 3억…2개 분야 18억원 규모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

2026-04-23 15:31
“지역돌봄 인력난 해법”…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 체계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인력 구조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026-04-23 15:09
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아프면 병원까지 연결”…지역병원 연계로 학맞통 강화

경제·의료·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지역병원 연계를 더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역기관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과 협력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경제·의료·심리적 복합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건

2026-04-23 06:00
“액상담배 비싸질테니”...궐련형 전자담배업계 ‘반사효과’ 기대감[액상담배 과세 D-1]

온라인 판매·택배 금지에 오프라인 중심 재편…접근성 전반 위축가격 경쟁력 약화에 수요 이동 조짐…궐련형 담배 반사이익 기대합성 니코틴 묶였지만 유사 니코틴은 제외…제도 실효성 딜레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액상담배)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세에

2026-04-23 05:30
과기정통부, KISDI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2일 개최된 2026년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8년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성과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사례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2026-04-22 17:42
5개 맞춤 진로 처방전으로 미래 설계…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모집

진로 고민과 커리어 재설계를 고민 중인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인생설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2일 시는 청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인생설계학교’ 2026년 참여자 395명을 2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다. 진단검사와 전문 코

2026-04-22 11:15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신중 검토’…김민석 “물가 억제 효과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 충격 완화 등 효과

2026-04-22 09:13
부산진구, ‘위기아동 ZERO’ 사업 본격화…6개 초등학교와 맞춤 지원 강화

부산진구가 취약계층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 ZERO’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굴의 속도와 현장 연계를 앞세워, 보이지 않던 위기 신호를 행정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의 협력을 축으로 설계됐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교육 현장을 중심에 두고, 행정이 뒤따라 지원하는 구조다.

2026-04-21 17:06
972억 매출 우리마트 회생 절차…중소상인 100여 곳 피해 최대 70억원?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상인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며 현장은 이미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부산회생법원은 21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앞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2026-04-21 15:28
지역기반 BNK금융, JDC·日키라보시·베트남 탄롱과 3국 스타트업 진출 MOU

BNK금융그룹이 지역 기반 금융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BNK금융그룹은 20일 제주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일본 키라보시금융그룹, 베트남 탄롱그룹과 ‘스타트업 해외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2026-04-21 14:56
전기차 '100만대 시대' 활짝⋯신규등록 10만대 역대 최단기 돌파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진입했다. 연간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달성 시점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추가 확보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4월 셋째 주 만에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달

2026-04-21 12:00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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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委 출신 하마평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회위원회 출신 A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A국장은 20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퇴임하고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기획이사의 후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이사는 공단 사업 전반의 종

2026-04-19 06:00
“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중국이 보여준 노후 현실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2026-04-06 10:41
“퇴직 후 최대 5년 소득공백” 공노총, 정년연장·임금체계 연구 착수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2026-03-31 14:39

넥스블록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