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고민과 커리어 재설계를 고민 중인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인생설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2일 시는 청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인생설계학교’ 2026년 참여자 395명을 2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다. 진단검사와 전문 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물가 폭등 방지와 소비 위축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계층 충격 완화 등 효과
부산진구가 취약계층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 ZERO’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굴의 속도와 현장 연계를 앞세워, 보이지 않던 위기 신호를 행정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의 협력을 축으로 설계됐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교육 현장을 중심에 두고, 행정이 뒤따라 지원하는 구조다.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상인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며 현장은 이미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부산회생법원은 21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앞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BNK금융그룹이 지역 기반 금융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지역형 생산적 금융'을 수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BNK금융그룹은 20일 제주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일본 키라보시금융그룹, 베트남 탄롱그룹과 ‘스타트업 해외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진입했다. 연간 신규 등록 대수 10만대 달성 시점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조금 추가 확보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4월 셋째 주 만에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달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된다. 양국 정상을 이를 포함해 경제·디지털·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체결됐다. 15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을 갖고 이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22일 경상권 시작으로 24일 충청·전라권, 경기·강원권 설명회현장 의견 수렴 뒤 입법 보완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과 조합원, 조합장, 농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개혁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부산시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 인프라로 전환하는 '하하(HAHA)캠퍼스' 모델을 영도까지 확장한다. 단순 시설 개방을 넘어, 시니어 헬스케어와 의료관광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고신대학교와 '제2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조승환 국회의원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배타적사용권 확대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글쎄’약관·요율 공개되면 금세 ‘미투 상품’개발 유인책 실효성 의문
보험업계의 ‘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 기간 상한이 확대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여전히 단기 부여가 주를 이루는 데다 특정 분야에서는 승인 자체가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회위원회 출신 A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A국장은 20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퇴임하고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기획이사의 후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이사는 공단 사업 전반의 종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와 보험회사의 역할’
가입률·납입률 낮은 ‘다층 연금’ 한계 드러나
중국 연금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실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층 연금 체계 전반에서 가입과 납입이 저조해 제도의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