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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몰락하는 자영업, 미봉책 아닌 구조적 대책 나와야
    [사설] 몰락하는 자영업, 미봉책 아닌 구조적 대책 나와야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자영업자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2.89%, 지난해 동기 대비 0.72% 감소했다. 골목상권 불황은 전국적 현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5-05-22 18:2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2. 미국이 '관세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2. 미국이 '관세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희토류부터 공급망까지 쥔 중국버티는 싸움서 미국이 더 불리해 지난 4월 9일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본격화되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바쁘게 대응하는 반면 중국만 동등한 보복관세로 미국에 맞섰다. 145%와 125%의 상호보복관세가 맞붙는 세기의 미중관세전쟁이 벌어졌다. 한 달이 지난 9-10일 양국간 협상을 통해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했다.
    2025-05-21 17:26
  • [홍준형 칼럼]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흔들릴 때
    [홍준형 칼럼]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흔들릴 때
    헌법적 단죄 뒤에도 반성없는 세력법치 흔드는 무소불위 불한당 정당제3 선택지 나올 때 민주주의 성숙 2025년 5월은 잔인한 달이다. 연일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나오지만 감흥도 기대도 없다. 선두를 달리는 후보의 지속적 우위를 가능케 하였을 사람들이 엄연히 현존하고 그 선호도 엇비슷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뒤쫓는 후보들의 이른바 콘크리트
    2025-05-19 19:03
  •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조동근 칼럼] ‘對中國 실용외교’ 국익에 부합하려면
    외자유치 명분에 첨단기술 中 유출생존 걸린 첨단기술 보호 강화하고경제 교류 지속하되 침탈 경계해야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 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을 ‘10년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체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 유지 속에서 ‘전략적
    2025-05-18 18:59
  • “중국, 미‧중 무역 줄다리기에 마오쩌둥 ‘지구전론’ 있었다”
    “중국, 미‧중 무역 줄다리기에 마오쩌둥 ‘지구전론’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결국 승리”시진핑, 대미 수출 의존도 19.2% → 14.7%제조업 자체 공급망 구축‧희토류 전략적 활용닛케이 “이제 시선은 90일간의 협상 결과로” 중국 내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 중국의 승리라는 자화자찬이 나오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지구전론’이 있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
    2025-05-14 15:41
  • [이호선 칼럼] 법치 무너지면 경제公約도 공염불일 뿐
    [이호선 칼럼] 법치 무너지면 경제公約도 공염불일 뿐
    정파 이해 입법리스크에 시장왜곡기득권 정치구조 깨야 '진짜 개헌'달콤한 말보다 '신뢰 이력'을 봐야 6·3 대선을 앞두고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좌우 진영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져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결국 선거의 향방은 중도층, 무당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일까. 각 진영은 경쟁적으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투자 유치를 비
    2025-05-12 18:48
  • [조장옥 칼럼] 理論과 싸우는 트럼프, 성공할 수 있을까
    [조장옥 칼럼] 理論과 싸우는 트럼프, 성공할 수 있을까
    中의 美시장 공략에 무역적자 심화‘일자리’ 명분에 관세전쟁 나섰지만시장 거스르는 보호주의 오래 못가 매년 최혜국 대우를 갱신해야만 했던 중국이 미국 시장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10월 제정된 미국의 공법(Public Law 106-286)에 따라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
    2025-05-11 19:28
  • 레오 14세 교황, 트럼프 이민정책 비판 이력 눈길
    레오 14세 교황, 트럼프 이민정책 비판 이력 눈길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지난달까지 비판 이어가 첫 미국 출신 교황이 선출된 가운데, 교황이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했던 이력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선출 소식을 환영했지만, 향후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황 레오
    2025-05-09 15:2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7. ‘관세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극우정당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7. ‘관세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극우정당들
    트럼프發 ‘무역리셋’…獨 침체지속 우려EU 극우당 기세 올라…보호주의 온도차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를 크게 반겼다. 강경한 이민정책에 국익 우선이라는 이념도 비슷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극우정당들의 대응이 트럼프 찬반 지지로
    2025-05-07 18:34
  •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李 후보, 공약에 이념과 철학 부재주 52시간제 등 시장 원리 벗어나인간에 대한 이해 갖춘 리더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밝히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현재 여론 조사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2025-04-28 18:00
  • [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비닐백 반입’ 재검토 긍정적
    [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비닐백 반입’ 재검토 긍정적
    화재 예방 효과 적고 현장선 혼란항공사·공항 직원만 부담 떠안아국토부, 유연한 정책 결단 바람직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무자의 어설픈 보고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주목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2025-04-27 16:54
  • “포르쉐·폭스바겐에도 납품”...K-차부품 글로벌 생산기지 ‘한세모빌리티 대구공장’[르포]
    “포르쉐·폭스바겐에도 납품”...K-차부품 글로벌 생산기지 ‘한세모빌리티 대구공장’[르포]
    3개 공장서 구동·제동 및 조향·전장 자치 부품 생산10만3553평 규모…공장 근무 인원 404명연간 1821만1355개 부품 생산 능력 갖춰포르쉐·마세라티·폭스바겐·스텔란티스 등에 납품 23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한세모빌리티 내 3개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 주요 핵심 부품과 모듈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2025-04-24 15:00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이주언(사법시험 51회)·진시호(변시 4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 3명
    2025-04-22 09:11
  • [전하진 칼럼] 무너지는 경제, 문명전환 기회 삼길
    [전하진 칼럼] 무너지는 경제, 문명전환 기회 삼길
    산업화 일군 성장시스템 한계직면지속가능성·공공선의 가치 대두해저탄소 실천하는 산업흐름 잡아야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최근 저서 ‘서구의 패배’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중심의 가치들이 더 이상 인류의 보편적 해법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그의 분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냉전
    2025-04-22 08:19
  • “동작·성동 넘어 과천·분당까지”…서울 토허제 풍선효과 본격화 조짐 [토허제 재지정 한달②]
    “동작·성동 넘어 과천·분당까지”…서울 토허제 풍선효과 본격화 조짐 [토허제 재지정 한달②]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이후 4주가량 지나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인접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로 강남지역 투자수요가 막히자 동작구와 성동구 등 인접지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서울을 넘어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확산할 태세다. 22일 국토교통
    2025-04-22 06:00
  • [오정근 칼럼] 자유무역 종언 부른 트럼프 관세정책
    [오정근 칼럼] 자유무역 종언 부른 트럼프 관세정책
    무역의존 큰 한국, 통상전략 바꾸고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대응 시급해획기적 규제혁파…기업투자 촉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베트남 46%, 중국 34%,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영국 10% 등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대 들어 적자 전환한 뒤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2025-04-20 18:54
  • [이승현 칼럼]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
    [이승현 칼럼]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
    트럼프 관세전쟁에 중국 맞불관세무역질서 파국불사에 시장 초긴장한국도 철저히 국익중심 대처해야 벚꽃이 14일 폭격을 맞았다. 봄비·봄눈의 폭격이다. 날씨 예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다. 앞서 전날 벚꽃길로 유명한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눈이 내렸다. 이래서는 벚꽃이 견디기 어렵다. ‘벚꽃엔딩’이다. 꽃샘추위가 이렇게 무섭다. 지구촌을 연결하
    2025-04-14 18:27
  • [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상속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
    2025-04-13 18:42
  •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파면결정으로 끝난 정치적 불장난찬탄·반탄 아닌 ‘더큰 우리’의 승리극한대결 가라앉힐 인물 나왔으면 결국 그렇게 됐다. 윤석열, 우리는 그 이름 석 자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등극했다 치욕적 파면으로 끝난 파멸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파면은 자초지화였다. 천하의 우둔과 아집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불장난의 끝이었다. 결과는 처
    2025-04-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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