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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글로벌텍스프리 “미용성형 환급 일몰에도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글로벌텍스프리 “미용성형 환급 일몰에도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글로벌 택스 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최근 결정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과 관련 회사의 실적 성장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GTF는 4일 제도 일몰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과 2025~2026년 실적 전망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일몰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국인
    2025-12-04 14:12
  •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 국세청, ‘1조 술 적자’ 깨기 승부수…K-SUUL 12종 출격
    국세청, ‘1조 술 적자’ 깨기 승부수…K-SUUL 12종 출격
    366개 중 최종 12종 선정…국세청 인증마크 달고 글로벌 시장 도전홍콩 국제박람회 ‘K-SUUL관’ 우선 전시…수출 판로·현장 지원 패키지 가동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품평회 ‘K-SUUL 어워드’를 열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12개 주류를 선정했다. 인증마크를 부착해 해외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내년 홍콩 국제 주류박람회에 우선 전시하
    2025-12-02 17:00
  • 글로벌텍스프리, 태국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사전입찰 참여
    글로벌텍스프리, 태국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사전입찰 참여
    태국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본입찰 2~3개월 내 진행 예정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인 글로벌텍스프리(GTF)가 태국 국세청에서 실시한 태국 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선정 본입찰을 위한 사전입찰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GTF는 지난달 24일 태국 국세청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사전입찰에 대한 숏리스트(적격 예비 후보)에 포함돼 입찰 참여를 위한 사전입
    2025-12-02 13:26
  •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 만에 사업자수 140만 개,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40대 젊은 세대 비중이 70% 이상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국내 2040 개인사업자 비중의 두 배 수준이다. 업종은 도소매업(32.8%), 서비스업(23.8%) 순으로 많았고 전국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
    2025-11-30 09:54
  • "할인받고 제부도·단양 즐기자"...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위한 MOU 체결
    "할인받고 제부도·단양 즐기자"...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위한 MOU 체결
    국세청은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단양관광공사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서울에 있는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제부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제부도에서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2000원 할인(왕복)받을 수 있다. 충북 단양에서는 온달동굴과 만
    2025-11-28 14:00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0:34
  •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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