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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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위·증시 7위 훈풍 속…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 만에 대수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2026-07-15 16:56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2026-07-15 14:19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2026-07-15 10:19
전세사기 예방 정보 한곳에⋯서울시·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MOU 체결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

2026-07-15 06:00
주소만 옮기고, 부산 노모를 서류에만 모셨다…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4명 검찰 송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챈 가짜 서류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

2026-07-14 18:36
[세무, 톡!] 해외신탁자의 자료제출의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제58조). 2025년 1월

2026-07-14 06:00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강남3구 비중 32.9%…5년 만에 다시 30%대성동구, 영등포 제치고 서울 6위…강동구는 126% 급증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초고가 주택 부담 커질 듯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가량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가운데 강남3구의 종부세 집중도도 3년 연속

2026-07-12 07:06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조사국장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용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남우창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류충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영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휘

2026-07-10 09:58
오상훈 제70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영세기업 지원·악성 탈세 엄정 대응"

오상훈 제70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오 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행정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2026-07-08 19:45
국세청 체납관리단 5500명 현장으로…악성 체납 추적·생계형 지원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으로 12월 23일까지 실태확인국세 134만명·국세외수입 424만명…경찰청 과태료부터 세금을 못 낸 사정은 제각각이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숨긴 채 버티는 고의 체납자도 있다. 같은 체납자라는 이유로 일괄 독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세 정의도, 징수 효율도 높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체납관

2026-07-08 12:00
두나무, 경찰청 압수코인 보관사업 1순위 협상자 선정

두나무,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사업 기술평가 1위KDAC·헥토월렛원까지 협상권 확보…3개사는 기준 미달잇단 압수 코인 관리 사고 이후 민간 수탁 필요성 부각 경찰청이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체계를 민간 전문 사업자에게 맡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기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순위 협상 대상에 올

2026-07-08 11:26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국세청, 4년 만에 KT 특별세무조사…전임 대표 시절 자료요구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심층·기획·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은 통상 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탈세, 횡령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 투입된다. 국세청이 K

2026-07-07 20:16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논의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7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경위에서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이날 재

2026-07-07 16:51
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2026-07-07 14:00
지난해 종부세 87% 상위 10%가 부담···개인 중 절반은 60세 이상 [포토로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7-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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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거주 부모님 사망 상속세는?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026-07-08 06:00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