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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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했지만…학자금 체납액 역대 최대' [포토로그]

대학 졸업후 취업을 해 일정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2026-04-13 15:22
달러가 장악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원화 코인 '신뢰'가 제도설계 핵심

달러 스테이블코인 98.53%…디지털 달러 유통망 현실화美 제도화 속도 내지만 범죄 악용 리스크도 동반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산업 육성 넘어 통제 설계 시험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 유통망’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달러 영향력 확대를 노리지만,

2026-04-12 11:12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

2026-04-12 10:42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탈세 의혹' 차은우, 세금 200억 아닌 130억인 이유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이 130억원대로 확인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9일 본지에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2026-04-09 10:53
토스인컴, 종소세 ‘예상 환급액 미리보기’ 출시

정기신고 전 예상 환급액·최근 5년 놓친 환급분 한 번에 확인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지원 자회사 토스인컴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9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이용자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산출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26-04-09 09:07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추징금 완납⋯"모두 내 책임, 반복하지 않을 것"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8일 차은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지난 1월 입장 후 약 3개월 만이다. 차은우는 “저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2026-04-08 21:47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세무업무 AI 비서로 안착”

더존비즈온은 올 초 출시한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인 실무 지원 도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

2026-04-08 16:03
공정위, '편법 자금 지원' HDC 과징금 171억 부과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우회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2026-04-08 12:00
골드앤에스, 1Q 매출 전년 동기비 251% 증가…"시원스쿨 영업양수 효과 본격 반영"

골드앤에스가 시원스쿨 사업 인수 효과로 1분기 실적 개선을 기록했다. 골드앤에스는 1분기 개별 기준 매출 77억30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2억원 대비 25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6억7000만원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이번 실적은 1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SJW)로부터 시원스쿨 교육사업 부문을 양수한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시

2026-04-07 14:02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천주석 △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안혜정

2026-04-07 11:20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K-패스 정액제 반값·전세버스 유가 지원"…민주, 추경 5대 증액 방향

수도권 6만20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3만원대까지 인하 추진정부 고유가 대책서 빠진 전세버스 업계, 사각지대 지원 명시재생에너지·전기차·취약계층 포함 5대 증액 방향 함께 공식화10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상임위 심사서 증액 폭 줄다리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인 K-패스 정액제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2026-04-06 14:03
고용 늘었으나 매출 줄어든 협동조합…금융·주거·에너지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

운영조합 1만4285개, 2년 새 30.1% 증가…고용 21만6000명 확대출자한도 50% 확대·세제 지원 검토…지역 공공서비스 역할 대폭 확대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주거·에너지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협동조합 수는 2만6539개로 늘었지만, 수익성 악화 등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초점이 질적 성장으로

2026-04-06 11:00
서구 결선 돌입…부산 민주당, 강희은 30대·김경지 관료·김진 의회 출신 선출

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경선이 4일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년·관료·의회 출신이 뒤섞인 후보군이 확정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결선으로 넘어가며 내부 경쟁의 불씨를 남겼다.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부산민주당TV’를 통해 중구·금정구·수영구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중구청장 후보에는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35)

2026-04-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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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잠자는 돈, 숨은 돈, 5분이면 찾는다

혹시 잊고 있는 돈이 있을까? 오래된 통장, 조금씩 넣다가 만 적금, 잊고 있던 보험금까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 3732억 원의 휴면예금이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총 65만 80

2026-04-02 08:18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AI 넥스트 인사이트] X, 내달 ‘스마트 캐시태그’ 출시… 실시간 코인 가격·토큰 정보 제공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X, 내달 ‘스마트 캐시태그’ 출시… 실시간 코인 가격·토큰 정보 제공 사회관계누리망 X(옛 트위터)가 내달부터 실시간 가격, 온체인 정보,

2026-01-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