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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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15 10:28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1 14:11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올해 연간 목표치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25조 원 넘게 늘고,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2조1000억 원 증가에 그친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2024-05-09 10:00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에 육박하면서 건정재정 확립을 위해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공염불에 그쳤고, 올해 적자 비율도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36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9000억 원)...

2024-04-21 09:20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4-04-18 15:57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올해 1~2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이 36조 원 이상 적자를 냈다. 총지출이 민생안정, 경기부양 등을 위한 신속집행 등으로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20조 원대로 확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97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2000억 원...

2024-04-11 10: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2024-04-11 09:30
'살림남2' 박서진, 부모님께 선물한 3층 집…"형들 떠나고 첫 소풍"

6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떠나는 박서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서진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삼천포 고향 집이 공개됐다. 이 고향 집은 박서진이 부모님께 선물한 집으로 약 200평에 3층으로 지어졌다. 박서진은 “땅이 200평이다.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4억이 들었다. 일 없을 땐 고향에 내려가 있는다”...

2024-04-06 23:5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하지만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은 전날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용혜인 민주연합...

2024-04-02 13:58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OECD 주요국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나라 살림이 걱정되는 정책도 존재합니다. 다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함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그 많은 나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하나하나 가져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 쓰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결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매도...

2024-03-27 05:00
인천行 이재명, 재래시장서 "850원짜리 대파 봤나"…尹 저격

이 대표는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이유는 우리 대신 삶을 책임져달라, 나라 살림을 잘 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관리하고, 기업이 수출 애로를 겪으면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잘해서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의...

2024-03-20 16:58
원희룡, ‘계양을’ 한 바퀴…“잘하겠다” 외침에 구민 대답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일도 잘 챙기고 나라 살림도 잘하겠다”고 하자 “예, 감사합니다”라며 호의적 반응이 돌아왔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큰절을 올리자 어르신들은 “두 분이 같이 다니니 보기가 좋다. 서로 닮았다”며 호응했다. 어르신들이 “사랑해요 후보님”이라고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자, 원 전 장관은...

2024-03-18 16:12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올해 1월 나라살림이 8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돈 결과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원 더 걷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월 국세수입의...

2024-03-14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빈사양처(家貧思良妻)/스마일 커브

☆ 고사성어 / 가빈사양처(家貧思良妻) ‘집안이 가난해지면 살림을 잘하는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다. 비상시에 진가(眞價)를 안다는 뜻이다. ‘가빈사현처(家貧思賢妻)’라고도 한다. 이 말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위세가(魏世家)에 나온다.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재상 임명을 위해 이극(李克)에게 조언을 요청하며 한 말. “선생께서 과인에게...

2024-03-08 05:00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024-02-29 11:44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332건, 재검토 71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적정+조건부)의 비율인 통과율이 69.2%였다. 10건 중 7건은 통과된 셈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2024-02-24 06:00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2024-02-15 10:56
'살림남2' 박서진, 형 장례식서 부모님 재혼 알아…"아직도 못 놓았다" 눈물

7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선 박서진과 동생 박효정의 고향 삼천포 방문기가 그려졌다. 이날 박서진의 아빠는 “이혼 후 7년을 혼자 살았다. 아들 셋을 데리고 살다가 선을 봤는데 다들 자기 자식만 키우려고 하고 내 자식은 버리려고 했다”라며 “마지막으로 선을 보러 갔는데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다고 했다. 그래서 빠져들었다”라고...

2024-02-07 23:54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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