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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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9월까지 나라살림 102.4조 적자...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9월 말 기준 10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9월(108조4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480조7000억

2025-11-13 10:30
이귀순 광주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액 4년째 미충족"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안전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최근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기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100억

2025-11-10 08:40
“시민중심 실효성 강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에 나섰다. 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실무교

2025-10-31 16:03
8월까지 나라살림 88.3조 적자...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 기준 88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 원 증가한 4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

2025-10-16 10:00
5년간 210조 필요한 李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 말 기준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 원 증가한 38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

2025-09-11 10:00
李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가 이익에 한목소리…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국가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모두가 함께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제1야당 대표를 초청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야당도 중요한 국가 기관"이라며

2025-09-08 14:40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예측과 현실' 괴리 12%p⋯정확도 떨어지는 중기재정계획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측과 실제 재정지표 사이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중기재정계획이 실제 재정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과 세입·세출 전망 모두에서 오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

2025-08-31 10:19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1~6월) 94조 원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한 32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2

2025-08-14 10:18
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면서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2025-08-13 12:30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이재명 대통령 "내년 재정 역할 중요…민생경제 중심 편성"

이 대통령은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간 체력 저하 속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

2025-07-15 11:44
[노트북 너머] 이방인이 본 국회

한국 땅에서 산지도 약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부 일을 처음 해봤다. 한국 정치의 모습은 낯설고도 맵다. 떠나온 북한과는 전혀 다를 줄 알았던 이 땅의 의회와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게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다양성’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배웠지만, 그 말은 종종 거창한 구호일 뿐이다. 실상은 상대 진영을 향한 끝없는 의심과 혐오, 정치적

2025-07-11 06:00
1~5월 나라 살림 54조 적자..."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말 기준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한 27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5-07-10 10:00
李 추경연설에 與 “내수경기 활성화” vs 野 “선심성 포퓰리즘” [시정연설]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 추경, 민생 경제 살릴 것”국민의힘 “포퓰리즘 계속되면 나라살림 파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5-06-26 16:20
국힘 "李, '정치적·포퓰리즘 추경'…근본 대책 빠져 있어"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용 추경·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식과 사용처가 선심성·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2025-06-26 12:26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2025-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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