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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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2026-08-28 06:00
[데스크 칼럼] 인도 ‘바퀴벌레 청년들’의 분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부 청년들이 바퀴벌레처럼 언론과 SNS, 정보공개 활동에 뛰어들어 모든 사람을 공격한다.” 5월 인도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이후 가짜 학위로 전문직에 진입한 일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언론이 왜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도 청년들이 받아들인 의미는 달랐다.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붙은 멸칭을

2026-07-29 06:00
[데스크 시각] 사과하는 용기, 용서하는 품격

청룡기 고교야구장에서 울려 퍼진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그데이” 응원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 누군가에게는 역사적 상처를 떠올리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희화화하는 조롱으로 들렸다. 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반향이 너무 컸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아픔과

2026-07-08 06:00
[데스크 칼럼] ‘전태일의 편지’ 다시 꺼내는 까닭

1970년 11월, 청계천 평화시장의 한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온몸으로 불꽃을 피워 올렸다. 한국 노동운동의 영원한 이정표가 된 전태일 열사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 구절은 지금 읽어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

2026-05-18 06:00
[데스크 시각] 선진국 경제, 후진국 삶의 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K팝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역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

2026-03-06 06:00
[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데스크 시각]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천년의 문을 열던 해, 한 카드사 광고에서 배우 김정은이 던진 이 인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CF였다.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 ‘부자’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여겨지며 회자됐다. 중국 문인 주자청의 말처럼 ‘거미줄만 한 흔적

2025-12-24 06:00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데스크 시각] 외쳐 조선! 외쳐 대한민국!

시조(時調)가 국가 이념인 가상의 조선,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시조에 담아 가락을 읊조리고 장단에 맞춰 애환을 표출한다. ‘표현 자유’가 살아있던 나라에 어느 날 ‘시조 금지령’이 내린다. 시조가 사라진 시조의 나라에서 백성들은 그림자가 되고 ‘뼈까지 빛난다’는 ‘골빈당’이 그들의 애환을 보듬고 저항한다. 여름휴가 끝자락에 ‘내돈내산’하

2025-08-11 06:00
[데스크 칼럼] 조기대선 승부처 될 상법개정안

여야모두 부동산 해법없어 ‘곤혹’증시 활성화로 투자자 표심 공략경제전반 변화 가져올 촉매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놓인 쟁점이 상법 개정안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다.

2025-04-07 18:40
[데스크칼럼] 한국지엠 지원 대신 미국 GM 지분 사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사업장(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경영 위기가 닥치니 또 ‘철수’를 말합니다. 2018년에는 GM 산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유럽 전략차종을 만들던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지요. 2025년 위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시작

2025-03-11 05:00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2025-03-06 07:55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데스크 칼럼] 투자활성화, ‘실패 용인’이 첫걸음

美성장 뒤엔 대규모 투자·혁신 있어‘실패는 재기불능’ 한국선 언감생심자금편중 풀고 법·제도 정비 시급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군사력으로 미국과 세계 1위를 경쟁하다 해체됐고 경제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넘보다 주저앉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에서 미국을

2024-12-17 18:39
[데스크 시각]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 천일 동안의 조바심이었을까, 그 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을 내야 한다. ‘6인 체제’라

2024-12-16 06:00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라는 전망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TSMC를 지원하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3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영업익 10조 원을 벌던 삼성전자 반도체가 5조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걱정한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2024-11-20 06:00
[데스크 시각]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사과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받은 사람은 없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세평을 종합해 보면 이쯤으로 요약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튿날 주요 언론의 사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은 “어리둥절”(동아)해서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중앙)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2024-11-13 06:00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가독성 높고 맥락 짚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이투데이가 차별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이고, 맥락을 짚어주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독자편집위원회 조언이 나왔다.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개월간 본지 기획기사, 편집 등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

202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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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베이비부머의 두려운 은퇴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접할 때마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소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침몰이다. 세렝게티 초원의 누 떼처럼 자영업 전선에 마구 뛰어들었다가 부나비처럼 산화하는 모습이 그렇다. 대박은 언감생심이고, 악어에게 물려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이비부머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신줏단지나 다름없는 은퇴자금을 탁류에 올인하고 있다. 독배라도 마셔야 할 만큼 상

2014-02-1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