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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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기대선 승부처 될 상법개정안

여야모두 부동산 해법없어 ‘곤혹’증시 활성화로 투자자 표심 공략경제전반 변화 가져올 촉매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놓인 쟁점이 상법 개정안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다.

2025-04-07 18:40
[데스크칼럼] 한국지엠 지원 대신 미국 GM 지분 사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사업장(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경영 위기가 닥치니 또 ‘철수’를 말합니다. 2018년에는 GM 산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유럽 전략차종을 만들던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지요. 2025년 위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시작

2025-03-11 05:00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2025-03-06 07:55
[데스크 시각] 尹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025-02-25 06:00
[데스크 칼럼] 경제 좀 먹는 미분양, 골든타임 별로 안 남았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공사를 다 끝내고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서 2만 가구를 넘어섰다. 11년 만에 최대치다.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

2025-02-10 06:00
[데스크 칼럼] 투자활성화, ‘실패 용인’이 첫걸음

美성장 뒤엔 대규모 투자·혁신 있어‘실패는 재기불능’ 한국선 언감생심자금편중 풀고 법·제도 정비 시급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과거 소련이 군사력으로 미국과 세계 1위를 경쟁하다 해체됐고 경제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을 넘보다 주저앉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경제와 군사에서 미국을

2024-12-17 18:39
[데스크 시각]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 천일 동안의 조바심이었을까, 그 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을 내야 한다. ‘6인 체제’라

2024-12-16 06:00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라는 전망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TSMC를 지원하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3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영업익 10조 원을 벌던 삼성전자 반도체가 5조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걱정한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2024-11-20 06:00
[데스크 시각]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사과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받은 사람은 없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세평을 종합해 보면 이쯤으로 요약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튿날 주요 언론의 사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은 “어리둥절”(동아)해서 “어쨌든 사과한다만 기억나는”(중앙)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2024-11-13 06:00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가독성 높고 맥락 짚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이투데이가 차별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이고, 맥락을 짚어주는 신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독자편집위원회 조언이 나왔다.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개월간 본지 기획기사, 편집 등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

2024-10-27 11:00
[데스크 시각] ‘한강 보유국가’의 민망한 독서율

속옷 차림의 포박된 청년. 줄지어 끌려가는 시민들. 그들을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가격하는 군인들. 길바닥에 엎드려 공포에 떠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를 겨누는 총구.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중년 남성. 젖가슴이 도려진 여자. 죽은 이의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끌고 가는 두 군인. 가지런히 정렬된 시신들. 태극기로 감싼 관을 잡고 통곡하는 여인들. 중학생 때

2024-10-15 06:00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19세기말 외세의 바람 앞에 동북아 3국이 처한 상황은 비슷했다. 이즈음 서양 문물에 맞선 한중일 3국의 태도는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혼양재로 요약된다. 세 나라는 각각 조선[東]의 전통적인 정신[道]을 유지하면서 서양[西]의 기술[器]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중국[中]의 사상과 정신을 몸[體]으로 삼아 서양[西]의 과학기술을 유용하게 사용[用]하자고 했으

2024-09-03 06:00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뜯어 간다.”(이 무슨 아나키스트적 발상이냐 싶지만, 발목까지 잠기는 극한호우에도 목숨을 걸고 출근하고야 마는 이른바 ‘K-직장인’의 하소연이니 오해하지는 말자.) 그날 저녁 A는 이런 볼멘소리를 소주잔에 담아 한숨에 들이켰다.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상당한 돈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나가는데 때만 되면

2024-07-31 06:00
[데스크 칼럼] ‘국장 탈출은 지능순’ 유감

우리는 가스라이팅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은 가정,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다. 근래에는 사람들의 삶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스라이팅도 만연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댓글부대를 통해

2024-07-17 05:00
[데스크 시각] “도영아, 니땀시 살어야”

한국 프로야구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다. 올 시즌 반환점에 다다른 지금까지 3개월간 약 600만 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불과 2주 사이에 100만 명이 늘어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역대 최다 관중을 동원했던 2017년(840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은 기아·한

2024-07-01 06:00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시작서민 전월세 상승 유발 부작용 커경제활동 왜곡 바로잡는 계기삼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

2024-06-18 05:00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검사 김홍영. 그는 피지 못한 꽃이었다. 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새내기 검사의 꿈은 직장상사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지 지난주로 꼭 8년이 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인 ‘폭력’은 사무실뿐 아니라 회식 자리, 심지어 동료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조차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화풀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진술할 정

2024-05-28 06: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자고로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십수 년 전 어느 날 A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네팔로 떠나 히말라야 자락 어딘가에 터를 잡겠다고 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현실도피라고 타박하고 누군가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위로했다. A가 떠난 이유는 알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일 수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하자 전공의와 예비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당장 20일부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합류

2024-02-20 06:00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총파업 설문하고도 투표율·결과 모두 비공개저조한 투표율 전체 의사 왜곡 ‘대표성’ 의문국민 볼모 이기주의 거두고 대승적 해법 찾길 의사단체가 다시 한번 ‘몽니’를 부릴 태세다.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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